상가 임대차 시장 왜곡의 결과는? (월세 계약해지6달 연장 추진)

이번 정부는 도대체가 좋게 봐주려고 마음먹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1주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누구 말대로, 이전 정권은 게을러서 내 삶이 크게 변한다는 체감은 없었던 반면, 이번 정부는 뭔가 엄청 많이 하면서 부지런히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 이런 미친 법안이 나왔다.

 

[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news.v.daum.net/v/20200921211808403

[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1. 상가 임대차시장에도 드리워지는 갈라치기의 손길. 모두가 손해를 볼 것.

이번 정부에서 일하는 작자들은 진짜 멍청하고 무식한 것일까, 아니면 서민 중산층 모두를 망가뜨리려는 고도의 치밀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 위 기사에 나온 내용 역시 시장 참여자들의 유기적인 관계와 돈의 흐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표 많은 쪽에서 떼를 쓰면 해주며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적폐로 몰아 적개심을 유도하는 악날한 법안이라 할 수 있겠다.

 

이쯤되면 문대통령의 대선 구호 '사람이 먼저다'는

'(우리쪽)사람이 먼저다'로 바꾸는게 좋겠다.

 

수많은 국민들이 끊임없는 편가르기에 지쳐버림. (사진출처:스브스뉴스)

 

문재인 정부는 주택시장에 이어 상가 임대차 시장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들을 또 불구대천의 원수로 돌리려 하고 있다.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이다. 이런 갈라치기의 정치는 언제쯤 끝이 날까? 

 

정부에서 법썩을 떨며 법안으로 마련하지 않아도, 임대인과 임차인들은 서로의 사정을 봐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임대인들이 손해를 보고 실질적인 이득이 없을 정도로 월세를 감면해 주고 있건만, 그런 미담은 모두 무시하고 임대인들을 '악(惡)' 임차인들을 '선(善)'으로 간주하여 악법을 또 재정하려 한다.

 

결국 이 법안 역시 임차인들을 옭아맬 확률이 더 크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임대임차인 모두 힘들어졌지만, 결국 더 힘들어진건 임차인이다. 전세가가 사라지며 폭등하고 월세 또한 오르고 있다는 건 국토부 김현미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

 

 

2. 임대인들의 리스크 테이킹 따위는 개나 줘버린 정부의 탁상행정

임대인들은 공실이 나면 그때부턴 대출이자를 그대로 떠안아야 한다. 거기에 정부에 재산세까지 내고 있다. 시장에 상가 건물을 적정 시세에 공급하여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인데, 극히 일부의 고임대료 건물주들의 사례를 빌미로 이렇게 모든 임대차 시장을 왜곡해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임대료가 밀려도 6개월까지 계약해지를 못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어쩔수없이 보증금을 두배로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손해보는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에 의해 신규 상가의 공급이 축소된다면,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

 

건물주들은 이미 그들의 국민이 아님

 

3. 수요공급의 파괴로 이어질것

건물주가 되는 분위기가 꺼려진다면 건설사와 시행사는 상가를 더이상 짓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상가 역시 빠르게 주인을 찾지 못하면 시행사 건설사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 은행권에서도 PF를 일으켜주지 않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신축 상가의 임대공급이 줄어들며 기존 상가의 임차수요가 폭발한다.

 

가뜩이나 취업시장이 막혀서 상가 건물 하나 얻어서 장사 혹은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임대료만 폭등할 거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일 역시 임차인들과 임대인들 모두를 힘들게 하겠지만, 임차인들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니

수요가 많아지니 임대료를 고정하던 상가주들도 매 계약시마다 상한선까지 임대료를 올리려 할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 임대차 계약시 별도의 프리미엄이 등잘할 수도 있고 말이다. 코로나를 핑계로 깊은 고찰이 없는 여러가지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크게 우려된다. 

 

어디까지 부동산 시장을 망가뜨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