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기조'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니까요. 윤석열 정부 816 부동산대책 풀버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내용이 엄청 많네요. 50페이지라니. 지난 정부때처럼 25번 안내고 일년에 한두개만 내겠다는 의지인가.. 주거불안 심화 ◇ 집값 급등, 좋은 집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 주거만족도 저하 ▪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층의 좌절,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중장년층의 상실감 확산 ▪ 양적 공공임대 확충에 치중해왔지만, 노후고시원, 쪽방, 지하방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 중인 취약 계층은 재해 등 생존 위협 지나친 수요억제, 좋은 공급을 가로막는 경직적 제도 ◇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 ▪ ..
완독 후 '공갈빵인가?'와 같은 허무한 느낌만 들었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발표 후 이틀이 지나고 나니 이 대책이 몰고 후폭퐁이 그간의 대책들을 싸다구를 후려갈기는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왜냐? '이제 못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애매한 역세권의 주택들은 못 사게 됐다. 대책 발표 이후 괜히 역세권의 어중간한 연식의 집을 샀다가 공공재재(공공재개발재건축)에 걸리면 현금청산을 당하거나 조합도 없이 반강제로 추진되는 재건축에 내 운명을 맡겨야 한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는 소리다. 돈이 흘러넘쳐 썩어나는 사람이라면 그 스릴을 즐기러 들어가겠지만,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은 그런 확률 낮은 도박판에 들어가기 어렵다. 우린 불나방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
신임 국토부장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파일이 돈다. 한자 한자 시간을 들여 읽어봤다. 괜히 읽었다. 그냥 더 잘걸 그랬나보다. '압도적 공급 대책' '과감한 규제혁신' 등 키워드가 아주 요란하다. 그런데 강한 어조의 키워드와는 달리 명료하지 않은 긴 설명들이 잔뜩 담겨 있다. 공급대책에 뭐그리 긴 설명이 필요할까. 구구절절 혀가 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후자의 케이스. '준비가 덜됐다'에 해당하는 것 같다. 나도 결과물이 마땅치 않아 고객사에서 핑계를 대야할 땐 혀가 꼭 길어지더라. '제대로된' 공급대책은 여기에 몇세대, 저기에 몇천세대 이렇게 지역과 공급세대를 찍고 합산하여 발표하는 거지, 지금처럼 대충 겐또로 찍어 '기대값'이라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아래의 글을 남겼다. 같은 글을 읽어도 드는 생각은 모두가 다르겠지.. 조은희 구청장의 과거를 캐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을거고, 맞는말인데 왜 뭐라하냐며 싸우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마지막으로 누가 맞건 틀리건 몇발짝 떨어진 채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본인 자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을거다. 실익은 누구에게 돌아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탐방이 보여주기 쇼가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방안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은 아마 무척 억울하실 겁니다. 지난 1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변창흠 국토부장관 내정자와 함께 모처럼 공공임대주택단지(화성동탄 행복주택단지)를 찾아,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250만호까지 짓겠다고 선의를 보였을 뿐인데..
오늘 보도자료가 많네요. 전세대책과 더불어 조정지역까지 추가니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1119 대책 정도로 불리우겠네요. 아래는 11월 20일자로 시행될 조정지역 추가에 대한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오전에 심의를 하고 있다더니 오후에 바로 이렇게 기사가 뜨네요. [추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① 경기도 김포시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남구 ③ 대구광역시 수성구 세 도시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천안, 울산, 창원 등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작년까지 가격 하락이 지속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오름폭은 분명히 보였으나 신규 조정지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글 파일을 열어 전문을 보시려면 아래..
드디어 24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전세대책 발표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공개된 PDF파일을 보니 오늘 발표 주제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입니다. 매입약정 공공임대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추가 조정지역 선정에 대한 질의도 있었나보네요.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정심에 회부했나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내용]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
행복은 산 정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닌, 정상까지 도달하기 위해 산을 오르는 동안 느끼는 희망이다. 행복은 희망에서 나온다.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희망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 -조던 B. 피터슨- 오늘의 글은 스크롤을 내리다보면 중간에 육아전문가 오은영 박사님이 나온느데, 그때부터가 찐입니다. 정부에서시장에 반하는 폭압적인 규제를 연일 시행 하고 있지만 전 행복합니다. 누군가 옆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난리를 피워도 제가 목표로 정한 산 정상은 그대로 우뚝 솟아 있고, 이 순간에도 한걸음씩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속도가 좀 느려진 것 뿐이지 방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아니네요. 속도도 느려진게 아니라 등떠밀려 너무 빠르게 올라가다보니 페이스가 깨져 심신이 좀 피로해진 것 같습니..
지난번 글에서 이번 턴(2015-2020)에 부동산 투자를 하며 등기를 경험한 분들은 부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이전 글을 읽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투자] - 이번 턴에 부동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됩니다. 이번 턴에 부동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됩니다. 스댕의 부동산 이야기 56 - 이번 턴에 부동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입에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말이 나옵니다. 정� minife.tistory.com 스댕의 부동산 이야기 58 난기류를 만나면 안전벨트를 더 단단히 매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내리면 죽으니까요. 이번 글은 약간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
스댕의 부동산 이야기 (54) 1주택, 다주택, 지방 분양권이 뭐가 어쩌구 저쨌다구요?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좀 적어볼까요. 일단 부동산 대책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요즘 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2주택 이상 국민이라면 사정 봐주지 말고 고통을 안겨주라고 김태년/이낙연 의원이 지시했다더군요. 국민에게 고통을 주라니 단어 선택부터 아주 찰집니다. 칼춤을 추고 있네요. 물론 칼춤추는 망나니 앞 죄인은 죽어라고 노력하여 2주택 이상을 취득한,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지키며 정부의 가이드대로 살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중산층 납세자들이 2주택 합산 10억이면 척결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같은 정부 고위 관료가 1주택에 땅 포함해서 시가 50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