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816 부동산대책 풀버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그림파일)

핵심은 '기조'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런 기조는 유지될 것이니까요.

 

윤석열 정부 816 부동산대책 풀버전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내용이 엄청 많네요. 50페이지라니. 지난 정부때처럼 25번 안내고 일년에 한두개만 내겠다는 의지인가..

 

 

<현상> 주거불안 심화

◇ 집값 급등, 좋은 집 부족, 열악한 주거환경 → 주거만족도 저하

▪ 사회에 첫발을 내딘 청년층의 좌절, 오랜 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중장년층의 상실감 확산

▪ 양적 공공임대 확충에 치중해왔지만, 노후고시원, 쪽방, 지하방 등 열악한 공간에 거주 중인 취약 계층은 재해 등 생존 위협

 

<원인> 지나친 수요억제, 좋은 공급을 가로막는 경직적 제도

◇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

▪ 수요 공급 양 측면에서 시장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일관 국민의 주거상향 요구↑ vs 재개발 재건축 등 양질의 공급↓

▪ Top-down 방식 공공주도 공급 → 입지는 수요와 미스매치 + 절차는 주민 의견수렴 부족 방식

 

<공급정책 전면 혁신> 가격안정을 넘어선 주거안정 실현

① (주체)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 제고 ← 공공은 택지 등 공급기반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시장기능 보완에 집중

② (입지) 직주 근접성 높은 도심 + 정주환경이 좋은 신도시 역량 집중 ← 입주수요, 주민 의견을 감안한 Bottom-up 추진

③ (방식)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불합리한 절차개선, 창의적 모델 도입 등 ← 좋은 공급을 확충하되, 과도한 개발이익은 철저 환수

④ (범위) 가격안정, 주거환경 및 주택품질 개선, 주거복지까지 종합 ← 단기 집값에 매몰되지 않고 진정한 주거안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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