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폭등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후폭풍..

완독 후 '공갈빵인가?'와 같은 허무한 느낌만 들었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었는데, 발표 후 이틀이 지나고 나니 이 대책이 몰고 후폭퐁이 그간의 대책들을 싸다구를 후려갈기는 어마어마한 '퍼펙트 스톰'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든다. 

 

그 뭐꼬 으이 그 뭐 저 어

 

왜냐? 

'이제 못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애매한 역세권의 주택들은 못 사게 됐다.

대책 발표 이후 괜히 역세권의 어중간한 연식의 집을 샀다가 공공재재(공공재개발재건축)에 걸리면 현금청산을 당하거나 조합도 없이 반강제로 추진되는 재건축에 내 운명을 맡겨야 한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된다는 소리다.

 

돈이 흘러넘쳐 썩어나는 사람이라면 그 스릴을 즐기러 들어가겠지만, 대다수의 서민 중산층은 그런 확률 낮은 도박판에 들어가기 어렵다. 우린 불나방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

25번째 대책에서 나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자체가 '조합 해산'과 '소유권 박탈'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발될 리 만무한 준공업지역이나 낙후지역의 몇몇 소유주를 제외한 핵심지 역세권들의 집주인 땅주인들은 해당 사업에 참여할리가 없다.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원동력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임을 잊으면 안 된다. 손해를 볼 것이 뻔한데 사회적 편익을 위한다며 적법하게 마련한 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할 사람이 얼마나 있나 싶다. 

 

이야기가 잠깐 샜는데 다시 '못 사니까'로 돌아오면, 이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어중간한 썩축은 구매가 불가능해졌다. 장기적인 전망을 보고 썩축, 빌라, 역세권 오래된 수익형 등으로 분산되던 수요가 25번째 부동산 대책과 함께 사라지게 된 거다.

 

그럼 원래 있던 수요가 그냥 사라지는 건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 수요는 딴 데로 옮겨간다. 이번엔 '조정 - 비조정' 류의 지역적 경계의 풍선이 아니라 '온전히 불어날 내 자산 - 현금청산 위험이 높은 자산'의 다른 종류의 풍선이다. 쓰면서도 좀 무섭다. 그래서 '안전 자산'으로 수요가 몰리게 된다. 

 

(여기서 잠깐.. 기축통화국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2100조 원 경기부양책을 통과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채를 찍어내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매일같이 기사가 쏟아지는 와중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똥이 될 확률이 높은 현금들을 질 좋은 실물자산으로 바꾸려는 이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곳으로 분산되던 수요가 이제 생대적인 안전자산들로 집중되게 된다. 공공재재 추진이 불가능한 '(준)신축 아파트', '(준)신축 수익형(상가-지산-오피스 등)', '역세권 (준)신축' 등으로 말이다. 이번 풍선은 수도권에서 시작하여 광역시-지방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날 걸로 본다.

 

기본적인 머리가 좋지만 그래도 그동안 정부를 믿고 매수를 꺼리던 무주택 지식인들은 앞으로 2주 안에 진지하게 매수를 고민할 거다. 그냥 '뭐 됐구나'라고 깨닫는 순서대로 매수 행렬이 이어질 거다. 이제 빨리 안사면 진짜 '좋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거란 생각에 등에서 식은땀이 날 거다. 

 

'공공주도 고밀도 개발'이 주장하는 가치인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란 불가능하다. 세상 살면서 느끼는 점이 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싼데 좋은 물건이나 서비스는 없다는 거다. 품질은 가격에 비례하는 게 진리이다. 싼데 품질이 좋다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해서 만든 거라는 소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동안 주장하던 “싸고 질 좋은 주택을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는 건 현재의 시스템 안에선 힘들다는 건 일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알 거다. 아마 공공주도 고밀도 개발사업의 결과물의 경우 초기 가격은 저렴할지 몰라도 건물의 사후관리가 안될 건데 그게 질 나쁜 주택이란 거다. 주변에 아파트 관련 일을 요만큼이라도 해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하자보수가 시작될 때 공공아파트를 지은 시공사 측 담당자들이 할 말이 뻔하게 예상된다.

 

"그래서 싼 거예요. "

"불편해도 그냥 사세요"

"이돈주고 지었는데 제대로 나올 리가 있겠어요?"

 

역세권, 신축, 준신축, 분양권, 민간 브랜드 키워드가 걸린다면 지금이 막차라고 본다. 특히 역세권 민간분양 신축은 이제 훨훨 날아가게 생겼다.

 

2021/02/04 - [투자] - 25번째 부동산 대책 소감 '기존자산 홀딩' '역세권 수익형 Go?'

25번째 부동산 대책 소감 '기존자산 홀딩' '역세권 수익형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