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번째 부동산 대책 소감 '기존자산 홀딩' '역세권 수익형 Go?'

신임 국토부장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 파일이 돈다. 한자 한자 시간을 들여 읽어봤다. 괜히 읽었다. 그냥 더 잘걸 그랬나보다. '압도적 공급 대책' '과감한 규제혁신' 등 키워드가 아주 요란하다. 그런데 강한 어조의 키워드와는 달리 명료하지 않은 긴 설명들이 잔뜩 담겨 있다. 공급대책에 뭐그리 긴 설명이 필요할까. 구구절절 혀가 길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대책은 후자의 케이스. '준비가 덜됐다'에 해당하는 것 같다. 나도 결과물이 마땅치 않아 고객사에서 핑계를 대야할 땐 혀가 꼭 길어지더라.

 

'제대로된' 공급대책은 여기에 몇세대, 저기에 몇천세대 이렇게 지역과 공급세대를 찍고 합산하여 발표하는 거지, 지금처럼 대충 겐또로 찍어 '기대값'이라는 무책힘안 숫자를 곱해버리는 게 말이 되나 싶다. 대학생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도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쓰면 많이 혼난다. 

 

또 하나 눈여겨볼 키워드 하나는 '과반 동의'이다. 주민들의 과반 동의가 없으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한다. 조합원 동의율이 과반 이하가 나온다면 '우리는 공급하려고 했는데 쟤네 때문에 못했어요'의 핑계를 댈 수 있고, 과반이 아슬하게 넘는다면 제2의 용산사태가 우려된다. 국민들이 또한번 갈라쳐진다. 과반이 넘으면 정부가 개입한다는 내용이 적혀있는데, 수용방식을 택한다는 거다. 후폭풍이 감당이 될까?

 

대규모 멸실 대책도 세워야하고 준공업지역이나 역세권 상가 등의 영업보상 협의 등 난관이 엄청나게 많을거다. '토지주' 에 주는 보상 내역만 대강 적혀있던데 그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는 영세상인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 내용은 두루뭉실 언급하고 알맹이가 완전히 빠져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론 약자들을 대변하는 지금의 정부가 과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싶다. 

 

멀쩡한 빌딩이나 상가를 밀고 정체불명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준다고 하면 기존 건물주들이나 세입자들이 퍽이나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일까? 난 현재 역세권에 구분상가도 있고, 동시에 또다른 역세권에서 세입자로서 장사도 하고 있는데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재건축에 동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결론)

• 기존 역세권 신축 아파트 등기필증, 아파트/아파텔/생숙/오피스텔 신규 분양권 등은 꼭 쥐고 놓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절대적으로 붙들고 있어야 한다.
• 게다가 이제 역세권 '상가', '오피스', '지산' 등도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게 생겼다. 수익형들은 진짜 안오를 줄 알았는데 이래버리면 꽤 오를지도 모른다. 역세권엔 생산이 유발되거나 경제가 순환되는데 필요한 성격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뭔 고밀도 주거시설로 바꾼다고 하니.. 이런 식이면 앞으론 역세권 근처에 상업용 시설 인허가율이 떨어질거라 기존 분양 건물들 가격 올라가는게 예상된다.
• 정부 주장대로 모두가 윈윈할 수는 없다. 역세권 용적률을 올려 사람들을 도심으로 모으면 결국 개발 계획이 없는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는 노후 외곽지역은 더욱 슬럼화가 가속되고, 온갖 사회문제와 비용이 발생한다. 대략적인 총론은 나왔으나 일관성 있는 각론들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싶다. 5년안에 이 모든걸 끝낸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단톡방에 올라온 오늘 대책 요약정리 : 출처 아는대로 표기 예정

3년전 요맘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