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발표 전체 내용 [1119 부동산대책 :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드디어 24번째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거의 전세대책 발표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공개된 PDF파일을 보니 오늘 발표 주제는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입니다. 2020년 11월 19일 오늘 공개되었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입니다. 매입약정 공공임대 등의 키워드가 눈에 띄네요.

 

추가 조정지역 선정에 대한 질의도 있었나보네요.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정심에 회부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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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 내용]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힘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강조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

"그 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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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할 말이 참 많지만 그냥 안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19일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전세대책 발표) 포스팅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