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을 역 반경 350m에서 500m로 늘리고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기사가 나온다. 좋은 입지에 집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충보면 환영할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함정 투성이다. 기사를 보면 역세권 아파트 용적률을 700% 이상으로 올리리면서 '공공자가'와 '임대주택'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나온다. 위 짤막한 문단에서도 많은 문제가 보이는데.. 일단 내집마련을 원하는 국민들을 '소비자'로 워딩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시장에 대한 인식이 첫단추부터 잘못 채워지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건 넘어가고.. 정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의 부동산 규제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건지 아니면 지지율 문제가 있는건지 이제 공급으로 눈을 돌렸다는 점 자체는 고무적이긴 하지만, 나는 위 대책으로 인해 기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