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일해 겨우 똘똘한 곳에 집한채 장만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1주택자에게 물리는 높은 보유세는 수익형 부동산에까지 나비효과를 일으킬거라 본다. 정부에서 현실화를 한다며 시세의 100%로 공시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집한채 달랑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한 세대의 경우 탈없이 살던 정든 집을 팔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정도면 세금징수를 활용한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 싶다. 집값이 올랐는데 그정도 종부세를 못내냐는 배아파니즘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 집을 팔기 전까진 수익을 본게 전혀 없다. 돈을 한푼도 못벌었는데 왜 그런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가. 세금부과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이다. 사는 순간 이미 취득세를 냈고 이미 재산세를 매년 잘 내고 있으며, 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