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고려장' 1주택 보유세 인상의 나비효과

수십년 일해 겨우 똘똘한 곳에 집한채 장만한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1주택자에게 물리는 높은 보유세는 수익형 부동산에까지 나비효과를 일으킬거라 본다. 정부에서 현실화를 한다며 시세의 100%로 공시가를 올린다고 하는데, 이러면 집한채 달랑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한 세대의 경우 탈없이 살던 정든 집을 팔고 연고도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정도면 세금징수를 활용한 현대판 고려장 아닌가 싶다.  

 

집값이 올랐는데 그정도 종부세를 못내냐는 배아파니즘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는데, 해당 집을 팔기 전까진 수익을 본게 전혀 없다. 돈을 한푼도 못벌었는데 왜 그런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가. 세금부과의 대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이다. 사는 순간 이미 취득세를 냈고 이미 재산세를 매년 잘 내고 있으며, 팔때는 또 거액의 양도세를 낸다. 여기에 또 보유세를 물리는건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이다. 

 

'거주이전의 자유' 정의

 

그렇다고 진짜 팔고 이사가는건 싫으니 취업이 불가능한 노인들의 경우 세금을 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익형 부동산이나 상가를 추가로 매입한다. 오늘 어떤 강남의 오피스텔 분양 현장을 보니 분양상담사들과 노인들만 가득하더라. 종부세 대비용으로 부동산을 추가 매입해야 한다니 참 아이러니하다.

 

이러면 노른자 땅에 양질의 주택이 못들어오고 오피스텔이나 생숙같은 어정쩡한 건물만 들어선다. 이런 소규모 1인 오피스텔은 유효한 공급이 아니다. 결국 결혼을 하거나 가족이 생기면 다 떠나는 임시거처 같은 곳이다. 핵심지 땅이 질이 낮은 공간으로 채워지니 주택 공급은 더욱 암울해진다. 게다가 수익형 건물의 시세까지 같이 올라가고 이러면 연쇄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간다.

 

규제의 역설이자 나비효과이다. 

아파트, 빌라, 상가, 오피스, 생숙, 오피스텔 그냥 싹다 오른다.

이렇게 조이기만해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바람이 아닌 햇빛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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