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금융위, 금감원에 "(대출규제에 대한)근거법령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 음... 도덕적 권유를 했다고 은행들이 그렇게 대출을 틀어막았다고? 뭔가 이상한데? 과연 도덕적 권유만 있었을까?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건 아니고? 기사를 찾아보자.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융회사에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 사실 이건 작년에 국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이미 물어본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을 묻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 "총량관리를 권고하기 위해 금융위가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지도를 단순한 '권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국민들이 주문한건 LH투기를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활시위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보단 애먼 국민들을 정조준하여 당겨지는 듯 하다. 온국민들에게 핵폭탄급 대출규제를 때려버린 것. 뭔소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3년부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이 1억만 넘어도 DSR 40% 규제에 걸린다. 당장 올해 7월부터는 조정지역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잔금 담보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가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거고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듯 하다. 7월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전국의 많은 단지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정부는 가계와 은행권의 부실을 이야기하며 이런 규제를 내놨는데, 이런 규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