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단위 DSR 규제의 심각성과 대응방법 정리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 

 

국민들이 주문한건 LH투기를 잡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도 활시위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보단 애먼 국민들을 정조준하여 당겨지는 듯 하다.

 

온국민들에게 핵폭탄급 대출규제를 때려버린 것. 뭔소리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23년부턴 신용대출을 포함한 가계 대출이 1억만 넘어도 DSR 40% 규제에 걸린다.

 

당장 올해 7월부터는 조정지역 6억 이상의 주택에 대한 잔금 담보대출에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가계들에게 큰 문제가 생길거고 이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를듯 하다. 7월 이후 멀지 않은 시기에 잔금을 치뤄야 하는 전국의 많은 단지들이 시청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의외로 대응법은 간단할지도

 

정부는 가계와 은행권의 부실을 이야기하며 이런 규제를 내놨는데, 이런 규제를 낸 배경은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이야기했듯이 약속의 6월이 다가와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 상황과 더불어 발표된 신도시 예정지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들의 사전투기, 지역 주민들과 협의도 안된 비상식적 행정 등의 이유로 인해 공급마저 힘들어지니 낸 최악의 한수가 아닐까 싶다. 

 

가계와 은행권의 부실을 이야기하며 이런 최악의 규제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은행이나 가계 모두 다들 자기 앞가림은 잘 하면서 산다. 돈을 퍼주다 바닥이 보이고 있는 나라의 곳간과 국가부채를 걱정할 일이 아닌가?

 

이미 DTI, LTV, 신용등급 등으로 충분히 건전한 국민들이 금융 상황까지 이정도로 간섭할 일인지 도통 모르겠다.

 

LH발 이번 규제의 불똥은 다른 곳에 튈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대출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이제 잔금을 치뤄야 하는 그들이 정의한 서민들 말이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현재의 방역은 대실패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여전히 거리두기에 심야영업금지가 3주씩 연장되고 있으니 더이상 끌어쓸 자금도 없다. 그런데 신용대출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받아 버티려던 자영업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만약 예전에 분양을 받아 이사를 계획하고 있던 자영업자들은 엎친데 덮친 격이 되겠다. 

잔금대출 전환시 DSR 규제 적용 문구

기존 주택에서 갈아타기를 하려하거나 여러 이유로 일시적 2주택, 그냥 2주택 등을 계획하는 세대들도 7월 이후 잔금대출에 문제가 생긴다. 22년과 23년엔 총대출 2억, 1억 이상 DSR규제로 잔금대출이 더더욱 힘들어지니 전략을 잘 세워야 하겠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슈가 안되고 있는데, 아마 7월 이후에나 당사자들이 인지를 하면서 이슈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까 싶다. 국민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규제에 대응할 방법은 세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

 

1) 소득을 미친듯이 올려 DSR 개무시하고 투자와 거주지 이동을 유지하는 것,

2) 가개붕으로 상급지 따위 바라보지 말고 개천에서 걍 사는 것,

3) 수익형 부동산 투자 혹은 디벨로퍼로 넘어가는 것

 

정도다.

 

하드 트레이닝으로 국민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려는 큰 그림일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2번 가개붕은 제끼고, 1번 3번에 도전해 볼 시국이라고 생각한다.

 

P.S

ⓐ 현 시세 6억 이하 분양권은 강력 홀딩해야 하지 않나 싶다. 특히 3~4억대 수도권 신축 분양권 완전 보물된거 아닌가?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건가.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저가 주택 폭등각인데..   

ⓑ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및 재건축 재개발이 기대되는 6억 이하 단지들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고 함. 나역시 지금이 타이밍인듯 싶어 매수할 물건들 찾아 부동산들에 전화했는데 눈앞에서 좋은 매물 다놓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