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또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2018년 9월 13일 실시했던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는데 또 시작이다. 그때도 꺼내지 않았던 부작용이 큰 카드를 만지다니.. 이번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1.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기존 신축 단지의 폭등 수익이 나지 않거나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는 작은 수익으로는 건설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기존의 비싼 건물들의 시세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2. 재건축/재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신축 수요 몰림 현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