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 4가지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또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2018년 9월 13일 실시했던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는데 또 시작이다. 그때도 꺼내지 않았던 부작용이 큰 카드를 만지다니.. 이번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1.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기존 신축 단지의 폭등

수익이 나지 않거나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는 작은 수익으로는 건설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기존의 비싼 건물들의 시세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신축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겄지..

 

2. 재건축/재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신축 수요 몰림 현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일반분양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건설사도 이익을 보는 구조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면 일반 분양가가 낮아져 건설사의 이득이 줄어들어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뒤로 한참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신축 공급을 억지로 막을 경우 이는 인근 신축 아파트들의 희소성은 반대로 높아지고, 수요가 몰리는 곳의 가격 상승은 불 보듯 뻔한 것.

 

향후 역세권+신축 수요가 쏠릴 것 

 

3. 건설사들의 원가절감으로 인한 날림/부실공사

건설사들의 수익이 줄어드니 공사 품질이 떨어지고 사용하는 자재들의 품질 또한 몇 단계 다운그레이드 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가뜩이나 1군 건설사들의 공사 품질도 떨어지고 있는 요즘인데, 최저임금 상승+주 52시간+분양가 상한제까지 콤보가 걸리면 더욱 시공 품질이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지어진 1군 건설사들의 신축 아파트들은 반대로 앞으로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다.

 

인건비 저렴한 무허가 업체에 하도급 주겠지

 

4. 전-후방 산업의 침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아파트에 들어가는 많은 옵션들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후방산업이 모두 침체될 수 있다. 아파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과 장비들이 상당히 많다. Home IoT, LED, 공조-환기시스템, 빌트인가전, 각종 내장재, 욕실가구, 팬트리 가구, 주방가구 등 모든 관련 산업들이 단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아마도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 옵션 등을 걸 확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후방산업들이 당분간 침체될 수 있다. (향후 결국 개별 소비로 이어지며 살아나긴 할 것)

 

Smart home 산업이 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막을 수 있겠지만 기존 주요 신축 아파트들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1,2번)과 가뜩이나 좋지 않은 내수 시장을 당분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4번)에서 정책을 시행하기 전 잠재문제들을 더 많이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실 서울 주요 지역과 몇몇 경기권 핵심 요지 외의 아파트 분양가는 시장논리에 의해 정해지고 있다. 굳이 정부가 이렇게까지 시장에 간섭을 할 필요가 있을지.. 아리송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