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공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란입니다.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소득 하위 70%라는 용어도, 기준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 70%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쨌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원 이하,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580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세금으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논란1) 과연 580~712만원을 버는 가구는 정말 힘든 가구인가? 이번 기준의 MAX 근처에 있는 가구는 크게 힘들지 않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하위70%=상위30%) 살만한 소득을 가진 가루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원안대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