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해법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자영업자들과 일반 국민들을 돕기 위해 제공할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란입니다.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한다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소득 하위 70%라는 용어도, 기준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위 70%라는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쨌든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원 이하,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580만원 이하이면 정부가 세금으로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100만원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논란1) 과연 580~712만원을 버는 가구는 정말 힘든 가구인가?

이번 기준의 MAX 근처에 있는 가구는 크게 힘들지 않다는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하위70%=상위30%) 살만한 소득을 가진 가루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원안대로 중위소득 100%라면 지급의 이해가 갑니다만, 중위소득의 150%인 3인가족 580만 ~ 4인가족 712만 구간을 지원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논란2) 581만원, 713만원을 버는 가구는 뭐가 다른가?

70%의 전원이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월소득이 기준대비 1~2만원이 높아 탈락되는 가구는 과연 어렵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지급되면 바우처에 의해 소득역전이 일어납니다.

 

 

논란3) 월소득 없는 부자들

월소득은 없지만 고액자산가인 사람들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독립하여 세대를 구성했지만 소득이 적고 고액자산가 부모에게 용돈을 받는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잣집 자가 백수는 받고, 전셋집 맞벌이는 못받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논란4) 비싸지 않은 집에 사는 자영업자

꼴랑 작은 집한채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건보료가 상당합니다. 연봉으로 치면 중소기업 수준의 소득이지만 건보료는 30만원을 넘게 내는 세대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케이스는 더 많습니다. 모두 다룰 수는 없으니 그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찌 나온 해법들입니다.

 

1. 지원금을 70만원으로 수준으로 낮추고 전체 가구에게 지급

  : 선별 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되니 행정력 낭비를 막고, 논란도 사라짐. 필요 재원도 비슷.

 

2. 모든 가구에게 100만에 상당하는 상품권이나 바우처 지불(기간 한정)하고 지원금을 소득으로 잡아서 연말 소득세 계산할때 세금으로 추징 

  : 저소득자는 세금을 적게 내니(6~15%) 이득, 고소득자는 세율구간이 높아 세금을 더 내므로(24~42% 구간) 일단 받은 돈은 기간 한정으로 사용되니 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고 세금으로 회수가 되니 정부 부담이 적어짐. 행정력의 낭비 방지. 100만원씩 70%가구에 무상으로 뿌리는 것 vs 소득으로 잡고 전체에게 뿌리는 것에 대한 전체 지급액 비교를 해보면 역시 비슷. 총 지원금은 별반 차이가 없음.

 

 

 

 

 

지금 상황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소득 상위 10%도 힘들고 3%도 힘듭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정부에서 좋은 솔루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