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경기도지사 이재명 시장 오피셜로, 경기도민 1300만명 이상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조3천억원 이상을 도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군요. 아동수당까지 10만원씩 4개월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 재정이 괜찮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세금이 많이 오를까요 아닐까요.

 

일단 긴말은 필요 없고 신청방법과 지원내용, 대상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조치에 대한 제 의견은 제일 뒤에 적어놨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 링크

https://basicincome.gg.go.kr/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정리

 

1) 신청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직접 신청

 - 온라인 신청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 천삼백만명의 1/3정도가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데, 온라인 신청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은 안된다..

  (4/9 수정) 온라인 신청 가능 : https://basicincome.gg.go.kr/

 

2) 신청 기간

 - 4월 9일 오후3시부터 

 - 몰리지 않도록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청 받을 것

 - 통별로 지급할 수도 있음

 - 만 65세 이상은 우선 신청 가능

 

3) 신청 자격

 - 경기도민 누구나,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경기도로 이사오는 사람들도 가능한 듯  

 

4) 대리 신청 가능

 - 가족 구성원 한 명이 가서 가족들을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 신분증, 위임장,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통해 3~4인 가족의 신원확인 

 

5) 현금이 아님

 - 3개월이 지나면 소멸되는 지역화폐 지급 

 

6) 휴대폰 필수 

 - IOS, 안드로이드 앱 '경기도 지역화폐'를 다운로드 받고 어플 안에 예치금 충전하는 방식으로 갈 듯

 

 

이번 대책은 실물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필요한 긴급 조치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이런 건 반드시 일회성 이벤트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게 반복되기 시작하면 크고작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유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표를 얻어야 하는 위정자들은 국민들 앞에서 선심성 이벤트를 공약으로 걸텐데, 결국 우리 세금이 되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겁니다. 

 

일단 결정된 내용이니, 우리 경기도민들은 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지역 상권에 가서 남김없이 쓰고 오는게 일단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관련 기사도 참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324142552046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 원 다음 달 지급

[이재명/경기지사 :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정책은 바로 우리사회 공동자산으로 생겨난 공동이익을 모두가 공평하게 취득하는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바 없다느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

 

이러나 저러나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이 이번 코로나 사태의 위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