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둘기도 규제하는 심각한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 K뉴딜의 실상

 

이미지 출처 : 실버아크 TV 썸내일을 약간 수정

 

710대책 이후 수익형 부동산 글을 쓰려고 했는데.. 상식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서 이런걸 쓰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그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온 국가의 여러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이러다 진짜 망할 것 같아요. 잠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카톡방에 올라오는 글들은 순식간에 뒤로 밀려 사라집니다. 어딘가에 이렇게 기록이 돼야 오래오래 남아요.

 

정부욕은 정말 하기 싫은데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을 키워줘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게 아니라,'연말 일자리 통계'용 단순노동 위주입니다. 아니, 감시 같은건 노동이라고도 할 수 없지요. 생산성이 없는데 무슨 노동이겠어요. 개똥에 비둘기 감시반이라니, 저런거 적발하면 환경미화원분들 업무가 좀 줄어드니 근로조건이 좀 좋아지는 건가요?

 

부동산으로 세금 오지게 걷어 하는게 고작 이런거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게다가 대부분 무언가를 '감시'하는거네요.

 

임대차3법으로 집주인-세입자를 서로 감시시키더니, 이제 이런걸 금수들 똥까지 감시하라? 경제인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한번 안해본 정치인들 말단공무원들 시켜 일자리를 만드려니 이딴 졸속 쓰레기같은(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조정훈  의원이 '쓰레기일자리'라고 했음. 소신있는 발언 응원합니다) 저질 일자리나 만들고 있지요.

 

배운게 도둑놈이라고 지금까지 해온게 가진자들  '감시'하는 것 뿐이었으니..

감시영역을 더 넓히는 모양입니다.

 

비둘기 규제, 개똥 규제, 오토바이 규제, 도서관 소음 규제, 마스크 규제, 멧돼지 규제 규제 규제 규제 아주 규제 왕국입니다. 정말 오만 정이 다 떨어집니다.

 

세금을 어떻게 녹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군포시 

1. 비둘기 빌런 감시원 

경기도 군포시는 지난달부터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감시원'을 모집하고 있다. 거리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사람을 저지하는 일이다. 9월부터 석 달간 하루 5시간씩 일하고 매달 119만8000원씩을 받는다. 

야이.. 고마웡

 

2. 새똥 닦기 

군포시의 코로나 일자리 중에는 '새똥 없는 깨끗한 오금동 만들기'라는 일자리도 있다. 벤치에 묻은 새똥을 닦는 업무다. 

 

3. 오토바이 감시반

오토바이 소음이 들리는 즉시 번호판을 찍어 제보하는 파파라치 '오토바이 소음 감시원'

 

4. 개똥 감시반

산책 나온 개·고양이의 용변 처리를 감시하는 '펫티켓 준수 도우미'

 

5. 도서관 빌런 감시반

도서관에서 떠드는 이들을 제지하는 '열람실 지킴이'도 있다. 3개월짜리 이런 일자리 인력 1045명 뽑는 데 예산 44억4000만원을 쓴다.

 

일러스트 : 이철원

 

■ 부산 연제구(총 878명)

6. 정화조 청소 감시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집집마다 전화를 걸어 청소하라고 독려하는 업무

7. 기타 잡무

종이 현수막 출력, 자전거 시설물 파손 점검, 약수터 주변 쓰레기 줍기 

 

 

■ 인천시

8. 세금 잘 내라고 소리치는 요원

인천시는 하루 3시간씩 지하철역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주민세·재산세 등을 잘 내라"고 홍보하는 '지방세 납세 홍보' 요원을 모집.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어휴 히벌..)

 

■ 안성시

9. 마스크 빌런 감시 

17억원을 들여 시내 경로당 479곳에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감독·지도하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한다.

 

■ 양주시

10. 길고양이 생포요원

길고양이 포획 담당자를 모집

■ 중앙정부

11. 멧돼지 감시

환경부는 34억원을 들여 접경 지역 울타리 관리원 127명을 모집하고 있다.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연천·파주·철원 등 지역에 설치한 울타리를 관리하는 업무

 

 

비둘기 빌런 감시 일자리는 뭔가요 '안전만 강화' 카테고리입니까? '그린 뉴딜' 카테고리 입니까?

 

제대로 된 일을 해본적이 있어야 일자리를 만들텐데.. 

할말은 많지만 고만할랍니다. 

 

한국형 뉴딜은 개뿔.. 아무데나 한국 붙이지 말길 제발. 

 

아.. 아닌가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걸까요? 

나두 비둘기 빌런이나 감시하러 갈까..

 

이야..전국민을 감시감독?

n.news.naver.com/article/014/0004474674?lfrom=kakao

[속보]文대통령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