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의료 대학원 들여다보기

 

 

 

부동산 정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을 철천지 원수로 만들더니, 이번엔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치는군요.

 

① (부동산) 부동산 정책처럼 방향이 잘못됐다면 사과하고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하는데, 집권 3년차 정부가 여즉것 죄다 남탓(이제 주부들 탓까지..)에 누군지도 모를 '세력'탓이나 하며 국민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도 부동산은 매매-전세 모두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은 본일 일이나 잘 하시지 왜 국토부도 아니시면서 여기서 정치를 하시는지..]

추미애 “부동산 급등, 정부 탓이라 할 수 없어…정책 비웃는 작전세력 있다”

 

② (의료계) 공공의료대학원은 방향은 맞을지라도 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의료계와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타협점을 찾아야지 타협이란 없고 무조건 내말만 맞는다는 식의 정부의 태도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2주택자 이상을 적폐로 간주했듯이, 의사들 역시 밥그릇 싸움하는 집단으로 간주하고 국민들이랑 대립각을 세우게 만들고 있네요. 이렇게되면 피해입는건 역시나 돈없는 서민들이죠. 천룡인들께서는 왕진의사가 올테니~

 

아래는 공공의료 대학원에 관한 2018년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아래는 의사들의 입장이구요.

글 중간중간 괄호안에 써있는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기사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80928113900017

공공의료대학원 2022년 개교…"학비 무료·10년 의무 근무" | 연합뉴스

 

공공보건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4년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3월 전북 남원에서 개교한다. 학생들은 학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되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할 전망이다.

(→ 세금으로 그 비싼 학비 전액을 대주겠다는 건지?)

 

 

◇ 공공의료 '사관생도' 정원 49명…시도지사에 추천권 부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그대로 활용한다. 의료인력 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6년제 의과대학 대신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설립하기로 했다.

(→ 사람 생명을 다루는 일이지만 모든것에 통달한 슈퍼전문가 도지사/시장이 뽑은 훌륭한 인물이니 2년 정도 덜배워도 된다는 너낌?)

 

선발 인원은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시·도지사에 추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 의료인력을 왜 시/도지사가 추천하는지.. 그럼 시험은 안보는건지..?)

 

출신 대학교의 소재지는 다르더라도 일정 비율로 배분된 시·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지역 거주 경험이 충분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도지사가 2~3배 정도 인원을 추천하면 대학원의 선발위원회가 심층 면접과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해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가 확고한 학생을 가려낼 예정이다.

(→ 실력 필요 없이 동기만 확고하면 지역 유지를 시장/도지사가 지정.. 전나 똑똑한 의사들도 실수를 하는데 실력 검증 없이 안된 사람들한테 내몸을 맡긴다..? 하고 싶다는 의지만 있으면 권력자인 '시장', '도지사'가 지인들 위주로 시켜주겠다는 말인가요. 진짜 천룡인들인가?)

 

교육 과정에서는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 분야 교육을 기존 의과대학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 의과대학 석사와 보건학석사(MPH) 과정을 함께 운영해 모두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일 뿐 아니라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전문가를 배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교육을 위한 별도의 부속 병원은 만들지 않고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이 교육병원 역할을 맡는다.

(→ 시도지사 빽으로 뽑혀 공부할 준비도 안된 아이들.. 그 어려운 의대 공부 4년만에 몰아서 시키면 참 잘도 하겄네)

 

 

◇ 학비 전액 지원…대신 10년간 '의무' 근무

학비 전액은 정부에서 지원한다.(=세금) 기숙사도 제공된다.(=또 세금) 대신 학생들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도서 지역이나 농어촌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서 의무 근무 기간은 10년으로 제시됐다.(=10년 후 서울경기로 빤쓰런 확정) 의무 근무 기간에서 군 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은 제외한다.

 

이 기간 졸업생은 도 단위 공공의료기관이나 지역의 역학조사관으로 근무하게 된다. 구체적인 인력 배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형태다. 보수는 소속 병원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의무 근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는 강력한 제재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앞선 법안에서는 의무 근무를 하지 않은 졸업생의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 내 재발급을 금지토록 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의무 근무는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반환한 뒤 민간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는 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 의료계 반발 여전…"기존 시스템 활용하며 근무환경 개선해야"

복지부가 이처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운영, 제재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기존의 국립 의과대학과 공공의료기관 시스템을 활용해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의료취약지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정성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현재 의과대학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새로운 의대를 설립하는 건 반대한다"며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개진해 공공의대 설립을 막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의료취약지라고 해도 동남아 등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좋은 편이므로 기존 시스템을 잘 이용하는 법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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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심의통과는 의학교육을 말살하는 결정”이라며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설립 추진 논의 과정에서 의협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공의료대학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 의료취약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한 근본 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그 반대 이유로 들었다.

실제 국회 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설립‧운영하는데 약 3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된다. 또 병원 설립을 제외하고도 1744억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했다.

이에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개교 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이라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료소외지역 주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의료취약지 근무환경 개선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재배분하는 것”이라며 “기존 국립의대나 공공의료기관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문학적 세금을 낭비하면서까지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교육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졸속심의 의결과 전문가 단체를 통한 어떠한 의견조회도 없었음에 분노한다”면서 “차후 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