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급여 20프로 삭감 후 재난지원금 지급 공론화

 

이번 공무원 급여 20% 삭감 발언의 주인공은 더불어민주당 참여정당인 '시대전환'이라는 당의 원내대표이신 조정훈 국회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국회와 정부의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의 월급은 그야말로 '1'도 줄지 않았다"며 "반드시 재난지원금을 국민 100%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약 12조원이었다"라며 "비슷한 규모로 2차 재난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저와 우리 의원실 직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의 9~12월 4개월간 20%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

 

"공무원 월급 삭감으로도 약 2조6000억원의 재원이 생긴다 .(중략)2020년 본예산과 추경 예비비 중에 남은 잔액 2조 원과 1~3차 추경에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을 검토하여 재난지원금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뭐 물론 제안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구요. 공무원들도 사람이고 각자 다른 사정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고 있을겁니다. 이게 공론화 되기 시작하면서 또 댓글창들은 난리가 났더군요. '타당하다 vs 타당하지 않다'로 개싸움이 벌어지고야 말았지요.

 

출처 : Daum 기사 (https://news.v.daum.net/v/20200823105424409)

 

그래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에 대해 좀 찾아봤습니다.

약력을 보니 엄청난 엘리트셨더군요. 

 

'시대전환'이라는 당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참여정당입니다.

 

 

시대전환의 초대 원내대표인 조정훈 의원에 대한 나무위키 정리입니다.

경력을 보면 입이 자동으로 벌어집니다.

 

 

왜 그렇게 파장이 큰 말을 그렇게 성급하게 하셨을까요. 평소 '기본소득'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많이 하신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4~5차 산업혁명으로 인력은 점점 필요없어지기에 점진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대료는 밀려가고 매출은 바닥이어서 매일같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 등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이들을 위해 모두가 조금씩 나누어야 한다.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

 

범여권 인사이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낌없이 하는 맞는 말만 하는 분이었는데, 이거 참 이번 발언은 너무 나간거 아닌가 싶습니다. 2020년 7월 24일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비둘기 감시원..)에 대해 최저 임금 수준의 쓰레기 일자리를 만들 뿐이라고 비판도 했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자 주장에 대한 디테일을 설명하였는데요,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이야기 한 것일 뿐,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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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의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산업을 장려하고, 지속적으로 경제규모를 키우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키워 성장에 의한 세수를 확충하는게 정상인 것 같은데, 자꾸 누군가의 것을 뺏으려고만 하니 참 걱정입니다. 대격변 대위기의 시대에 분배에만 치중하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다주택자, 의사들에 이어 이번엔 공무원의 급여를 건드리려 하니.. 이러면 또 공무원들과 일부 국민들간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또다른 분열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국민 통합은 점점 더 요원해져 갑니다. 임대인-임차인 갈등, 의사-환자 갈등, 공무원-국민 갈등, 여야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아마 그분들도 이걸 원하는건 아닐텐데, 어쩌다보니 하는 발언마다 내는 정책마다 본의아니게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신중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네요.

너무 본인들의 이상향을 설정해놓고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마련한 자리가 아닐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