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리금상환 : 사채업자만큼 무서운 정부

오늘 금융위에서 사채업자,, 아니 저승사자보다 더무서운 발표를 했다.

 

거액 신용대출에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 한다는 것. 이틀전 글의 주제가 근로소득의 중요성이었는데 근로소득이 진짜 더중요해졌다. 신용대출을 갚으려면 대국민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 가열차게 추진한 주52시간이 의미가 없어졌다. 원리금을 갚으려면 이제 주 100시간씩 일해야한다.

 

그리고 자영업을 영위 중인 집안들의 경우, 구성원 중 한명이 신용대출을 끌어다 사업운영자금을 보탰다면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본다.

 

거액의 기준이 모호하긴 한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져서 개인별로 적용한다고 한다. 뭐 가계부채를 낮추기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할수도 있긴 한건데 참 타이밍도 더럽고 거액이라는 키워드를 걸었다는 것도 더럽다.

 

위 사례처럼 코로나로 영업제한에 걸리고 손님이 빠져 울며 겨자먹기로 가계 구성원 중 누군가가 신용대출을 한도까지 받은 집안들도 있을 것이고, 전 총리이자 현 여당대표가 주식으로 부자되라고 뽐뿌를 넣으니 신용땡겨 주식을 산 사람들도 많을던데..

 

물고기들을 천천히 몰아 가둬놓고 전기로 조지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아니 좀.. 

이번엔 좀 역린을 건드린 것 같다.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국민들의 삶을 전혀 모르니 나오는 대책이다. 신대를 받은 사람이 사람이 만명이면 만개의 케이스가 있다. 사정을 봐서 핀셋적용을 한다고 할거라 예상하는데, 그렇게 공무원들의 행정력을 낭비하면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있을까 싶다.

 

게다가 지금 신용대출로 버티고 있는 건 현 정권 지지율이 가장 높은 40대 남성이다.

 

정권 지지율은 더욱 곤두박질 치겠지. 사실 부자들은 이런 정책이 나와봐야 타격이 없다. 진짜 타격은 애매한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돌아온다. 앞으로 격차는 더욱더 벌어진다.

 

신용대출까지 이렇게 규제를 걸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사다리가 끊기는거다. 아니, 이정도면 구덩이에 파묻는거나 마찬가지일까.

 

이렇게

현 정권 핵심 지지층 40대 남성

이제 개인이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자가 될 방법은 본인이 기업을 꾸리는 것 뿐이다. 뭔가를 잘 만들면 사업자 대출이나 정부지원자금이 좀 나온다. 그런데 국내 스타트업 폐업률이 평균 73%라는건 잊지 말고..

 

혹시 모두가 기업가가 되라는 큰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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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좀 봐야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뭐였더라..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요즘 보면 어째 주권이 국민에게 없는 것 같다. 국민의 절반이상이 반대해도 법안은 통과되고, 통과된 법안은 모든 국민 모두를 옥죈다.

 

국민들과 전문가들 모두가 나서서 하지 말랬던 임대차3법 통과는 전월세급등을 야기시켜 아직까지도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괴롭히고 있고, 담보대출을 막으니 신용대출로 위기를 버티던 국민들은 원리금 분할상환이라는 빅엿을 받게 생겼다. 해가 갈수록 피로도가 올라가는 이 기분..

 

각자도생(各自圖生) :  각자 살길을 스스로 도모한다

19년도 직장인 선정 올해의 사자성어였던 '각자도생'이 3년 연속 선정될 것 같다.

20년도 각자도생이었고,

21년도 각자도생일거다.

 

잘 버텨서 살아남자.

왜곡은 잠깐이다.

버티다보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온다. 

시간이 지나면 모두 순리대로 가게 되어있다.

 

힘들다 고마해라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