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지구를 막 때려 박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원도심(구도심)의 슬럼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슬럼화 된 구도심은 수백 년간 사람들이 살아온 입지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언젠가 재생되기 시작할 텐데, 재생이 완료되면 외곽의 택지지구들은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균형을 맞춰 적절한 구도심 재생을 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어려운 게 멸실되는 순간부터 인근의 전세가와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버리니 이것도 정치인들의 입장에선 큰 문제라 고통을 미래로 전가시켜버리고 개발을 보류한다. 슬럼화나 유령도시나 집값 폭등이나 어느 것이든 일단 발생하면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회 문제들이 발생시키는데 그걸 또 해결하고자 다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유령도시든 슬럼화든 폭등이든 다 막아야 하는 게 맞다...
리처드 도긴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 우리 신체를 유전자 보존을 위한 '생존 기계'라 정의한다.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집에 살려는 이유 또한 '생존' 때문이다. 우리의 유전자 복제라 할 수 있는 자녀들의 생존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아득바득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건 국가를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다. 자신도 눈치재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유전자 보존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다. DNA에 새겨진 본능이라 할 수 있겠다. 일조, 통기, 교통, 교육 등 정주요건이 좋은 충분히 넓은 새 집에 살고 싶어하는 것 또한 생존을 위한 본능에서 발현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직주근접을 원하는 것 역시 직장과 주거가 멀어질수록 주..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대자 정부가 또 강력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 2018년 9월 13일 실시했던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보는 것 같다.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됐는데 또 시작이다. 그때도 꺼내지 않았던 부작용이 큰 카드를 만지다니.. 이번에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여러 부작용이 예상된다. 1.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기존 신축 단지의 폭등 수익이 나지 않거나 리스크 테이킹이 안 되는 작은 수익으로는 건설사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신축 아파트의 공급 부족은 기존의 비싼 건물들의 시세 폭등을 불러올 수 있다. 2. 재건축/재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 신축 수요 몰림 현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