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생산 공기업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정부는 이제서야 마스크 원재료인 MB부직포 수급에 문제가 생긴걸 깨닫고 있는 모양이다. MB부직포를 어디서 수입해오는지는 관세청 수출입 무역코드(HS CODE)를 조회하면 바로 알 수 있는 문제였다. 당연히 중국에서 제일 많이 들여왔는데,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이 하루 마스크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며 MB부직포 수급이 불안해질거라는 예측을 마스크 생산에 대해 두시간도 공부하지 않은 완전한 비전문가인 나조차도 2월말에 예측을 했었다.

 

마스크 수출금지에도 품귀가 지속될 가능성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 분석 [중국수출-관세청 통계자료]

 

그런데 오늘에서야 이런 기사가 뜨더라. 

 

[르포] 생산 독촉하는데 원재료 점점 바닥.. 

https://news.v.daum.net/v/20200306160842385

 

 

르포를 보니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아직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지금 정부가 해야할일은 MB부직포에 현황관리/신고를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금 상황에 저게 뭐가 중요한가. MB부직포가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빠르게 막고, 

 

어떻게든 MB부직포 생산공장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다. 나라에서 나서서 MB부직포의 원료를 구해오고, 긴급 조치를 내려서라도 해당 원료에 대한 수입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 업체가 두손두발을 들며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부직포 생산 공기업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라는 것이다.

 

민간의 수많은 기술자들, 컨설턴트들은 뒀다 뭐하는가. 이럴때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다. 이런건 모든 부처가 빠르게 힘을 모아야한다. 과기부, 중기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등이 빠르게 긴급회의를 열고 법을 뜯어고치든 장비를 사서 돌리든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이다.

 

 

급하지 않은 정부사업들을 잠시 미뤄두고 추경 예산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완전히 몰빵해야 이 위기가 조금이라도 빠르게 극복될 것이다. 국가 경제를 짊어지고 있는 민간 직장인들이 마스크가 없으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할 수 없고, 이렇게 일을 하나둘씩 못하게 되면 여러 종류의 시스템이 하나씩 맛이 가고 결국 문을 닫거나 큰 타격을 받는 업체들이 생겨난다. 업체들이 휘청거리기 시작하면 국가시스템의 일부가 경색된다.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 오고 심혈관이 막히면 심장마비가 오듯이 어느 한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국가급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여행가서 인증샷을 찍어오면 상품권을 10만원씩 지급한다던가, 2장의 마스크를 구매시키기 위해 1장의 마스크를 소진하게 하여 줄을 세운다던가, 돈이 있어도 소비를 하지 못하는 판에 육아수당을 40만원 더 지급하는 것은 현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다. 이 돈을 모아서 죄다 보건쪽으로 돌려야 한다.

 

이 위기가 종식되면 어차피 눌렸던 소비가 폭발하며 자연스럽게 경제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돼있다. 이런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예산 낭비는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마스크가 다 떨어지면 앞으로 내가 담당하는 기업들에 가지 못한다. 출근 자체를 할 수 없다. 물론 개당 3~4천원을 주고 비싸게 사서 쓰면 되지만, 아마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정말 불안해졌다. 바이러스 증가 추세가 감소세라고 하는 것은 통계의 함정이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0'이 되는게 아니다. 한명이 수십 수백명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그래프의 기울기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미세먼지, 코로나 바이러스 등으로 마스크가 이미 전략물자가 되어버린 지금, 정부는 관리감독에만 중점을 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담이 아니고 마스크를 전기와 같은 전략물자로 간주하고 마스크 생산 공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만 한다고 좋은게 아니다. 직장인들은 다 알지 않는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게 수천배 중요하다. 

 

잘하는건 잘한다고 한없이 칭찬해주고, 못하는건 대차게 까서 정신이 번쩍들게 해줘야 이 정부가 살아남을 수 있다. 제대로 못하는 것까지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면 진짜 망한다. 기업운영이나 물자생산에 대한 전략을 담당하는 싱크탱크가 제기능을 못하는 것 같다. 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관을 도와야 한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위기 극복이 한없이 늦어질 것이고 결국 손해는 우리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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