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미래가 두려운 이유

What we do today, right now, will have an accumulated effect on all of our tomorrows.

오늘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알렉산드라 스토다드

 

요즘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명언을 안좋게 써야 하는 상황이 오다니 참 걱정이네요.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가 국민들을 이렇게 피로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에 원인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삶이 참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그런지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1. 건보료 인상

건보료 재정수지가 참 안좋나봅니다. 1분기만에 적자가 1조원이라니 참 심각하네요.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외국인(특히 중국인)들에게 사용된 건강보험이 너무나 뼈아파 보입니다. 열심히 벌어서 왜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줘야하는지요. 해외에서 한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충분히 적용된단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재산세도 오르고 건보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연봉은 잘 안오르는데 말입니다.

 

- 내년 건보료 2%대 올린다…문재인 케어 결국 '속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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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월급의 8% 넘게 올리게 '44년간의 건보료 상한'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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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기금 바닥

고용보험기금이 바닥난 이유도 질책에 대한 무적방어가 가능한 만능키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뼈를 깍는 아픔이 있었어도 고용보험을 바닥내진 말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어쩌려는지요. 고용보험료 인상 말고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올리겠다고 예고된게 하도 많아서 이거 더 오르면 진짜 힘든데요..

 

- 3개월째 1조 넘게 빠져나간 실업급여…기금 2년만에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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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공공 알바에 고용보험 흔들…'관제 일자리' 폐해 직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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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률 20년 만 최고치

정부일자리를 통계에 집어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최고치입니다. 끝없이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분배.. 즉, 가진자들에게 뺏어 나누려는 정책들 위주니 국가 경제가 돌아가는 근간이 흔들리고 말지요. 잠재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급격한 변화만을 추구하니 기존 시스템이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고쳐나갔어야 했는데..

 

지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덕분에 이젠 알바 자리도 많이 줄었다고 하네요. 알바 시간이 줄었다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사장들과 알바들이 공생 관계였는데.. 경영이 어려워진 사장들이 알바 대신 직접 나와서 일을 하고 있죠.

 

 

- 취업자, 5개월 연속 감소…7월 실업률 20년 만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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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6% 오른뒤 알바 근무시간만 줄어

최저임금 16% 오른뒤 알바 근무시간만 줄어

 

 

4. 전세 실종, 반전세 가격 사상 최고, 부동산세 OECD 2위

그놈의 지긋지긋한 해외 사례.. 선진국 사례를 들며 실질적으로 전세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파트단지 1300세대도 전세 매물이 7개 밖에 없더군요. 임대차법 개정으로 인해 임대를 4년으로 묶어버리니 집주인들이 쫄은거죠. 여즉까진 임대인과 임차인 역시 '공생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차3법 한방으로 서로 감시하며 물어뜯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는건데 이런걸 나라에서 일괄로 정해준다고 하니 시장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당의 한 의원은 월세가 뭐가 어떻냐고 그러더군요. 그놈의 지긋지긋한 선진국은 죄다 월세라며. 

 

그렇게 임대가 좋고 월세가 좋으면, 본인들부터 가진거 다 처분하고 임대에 사셔야죠. 자기들은 강남에 대궐같은 집에 살면서 국민들은 월세 살으라..? 내로남불도 정도것 해야지요.

 

 

- 전세매물 실종… 서울 아파트 전셋값 59주 연속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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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반전세 가격 사상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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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윤준병도 윤희숙 공격 "월세 전환 나쁜것 아냐, 개발시대 의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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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세금부당 OECD 2위

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인데… 文, 보유세만 비교해 "낮은 편"

 

5. 여당 인사들의 반복되는 성범죄

전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일은 정말 너무나 싫은데요. 이런 일엔 아무짝에 쓸모없는 개같은 진영논리를 펼칠게 아니죠. 여기서 여야가 왜나옵니까. 누가 저질렀던 범죄가 있다면 수사를 받고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건은 조사가 되고 있는건지 마는건지 아무런 후속 보도가 없고, 부산시에선 벌써 두번째 성추문 사건이 일어났죠. CCTV에 빼박 증거까지 찍혀 빠져나갈 구멍도 없네요.  

 

- 부산시의원 "억울"에 피해자 추가 영상 공개

부산시의원 "억울"에 피해자 추가 영상 공개 "딸 보는데···"(영상)

 

 

6.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지지율 역전? 어? 미통당은 뭘했다고..?

현재 여당의 부동산정책 실패와 폭압적인 증세, 거주이전의 자유, 사유재산권 침해성 부동산 법안 등에 화나는건 사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미통당 지지율이 또 올라가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희숙, 주호영 의원이 민심을 약간 이해한듯한 연설을 하긴 했지만 그 외 아무것도 기억이 나는게 없는데 말입니다. 여기에 반응하는 여당 역시 어이없긴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좀 떨어질 수도 있는거지 그걸 가지고 또 호들갑이라니.. 뭘 또 얼마나 변화를 주려구요. 피곤해 죽겠습니다. 

 

기사 본문을 읽어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지요. 이분들은 왜 중도층이 돌아섰는지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빡센 개혁을 하겠답니다. 정말 무섭네요. 양쪽 모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 민심을 모르지요. 그냥 양쪽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좀. 

 

- 민주33.4%, 통합36.5% 지지율 역전

"민주 33.4%, 통합 36.5%…탄핵 이후 지지율 첫 역전"[리얼미터](종합)

- 통합에 지지율 밀린 민주

통합에 지지율 밀린 민주…"오만 쌓인 결과" 위기감 고조

 

 

7. 집회 금지, 국민 개개인 입단속

사회생활 20년만에 이런건 처음봅니다. 말로만 듣던 5공시절의 데자뷰인가요? 코로나 핑계로 야외집회 막을거면 다른 실내 활동들은? 게다가 블로거, 유튜버, 까페 인싸들까지 죄다 수사하겠다는 느낌의 발표도 했더군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는건지요.

 

중국,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오늘 부동산스터디 카페의 유명인 삼호어묵님은 울면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아래 링크). 어쩌면 지금 이런 기사링크로 점철된 제 글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신체적인 물리적인 탄압 폭력보다 무서운게 이겁니다.

 

(부동산 같은 시시껄렁한 주제들에 대한) 내 생각조차 마음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

 

이게 제일 무서운겁니다.

 

- 서울시, 광복절 '집회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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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부동산 카페·유튜버 ‘혼란’
“신고가 이야기만 해도 잡아간다는 소리냐”
정부 정책 반하는 분석도 겁나
법조계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대상될 수 있어”

 

울면서 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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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살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든게 알아서 잘 돌아갈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즘들어 부쩍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딸, 조카, 이웃의 자녀들.. 미래세대들이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길 원하는데 뭔가 심각하게 핀트가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What we do today, right now, will have an accumulated effect on all of our tomorrows.

오늘 하는 일들이 쌓이고 쌓여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다. 

 

지금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단편적인 사건들이 쌓여 결국 어떤 미래가 만들어질텐데 참 두렵습니다.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모든게 우리들의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론 부동산 관련 글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 관련 글은 한동안 무서워서 못쓸 것 같습니다. 진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이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