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김조원이 무슨 일이 있어도 청와대를 때려쳐야 했던 이유

 

부자들의 마인드를 배웁시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만, 와닿는 글 두개를 퍼왔습니다.

 

첫번째 글은 작자 미상의 「민정수석 김조원이 무슨 일이 있어도 청와대를 때려쳐야 했던 이유」

두번째 글은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님의 「청년들을 ‘월세 소작농’ 만들 텐가」

 

이렇게 폭압적인 그리고 국민수탈에 가까운 세금정책은 절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주변에 대상포진 걸리신 분들이 세분이나 있더군요.(2주택자 분들인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있을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뭔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세상 참 빠르죠. 부동산정책만 617 이전으로 다 돌려놓는다면 현 정권에 불만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이미 많이 늦었지만 청와대는 민심을 읽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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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 김조원이 무슨 일이 있어도 청와대를 때려쳐야 했던 이유

1차 출처 : Adrien Kim님 페북

https://www.facebook.com/cologne9/posts/2728017600631563

2차 출처 : FM코리아, 부동산스터디

김조원 보유 잠실 갤러리아팰리스(갤팰)의 전고가는 19억9천만원이다. 김조원은 이 가격보다 2억원을 넘게 더 붙인 22억원에 매물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뭇매를 두들겨 맞고 그쪽 사람들 전매특허인 "아내가 했다!"를 변명이랍시고 내놓았다가 팔기 싫어졌는지 매물을 철회했고 바로 청와대에 사직서를 던졌다. 

사표가 수리되면 김조원은 자유의 몸이고 이제 더 이상 집을 안 팔아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자가 겨우 2억원 차액 더 받으려다가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권부 핵심 꿀보직까지 던져야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 여럿일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강남과 잠실에 2주택을 갖지 못해봤으니 김조원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해서다.

김조원은 2주택자로 강남이든 잠실이든 어느쪽을 먼저 팔든 거액의 중과세를 때려 맞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둘중 더 장기로 가져갈 강남 집을 보존하고 투자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잠실 집을 던지는 선택을 했을 텐데, 2001년에 4억3천만원에 분양받은 집을 2020년에 22억원쯤에 던지면 그래도 꽤 남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청와대 타이틀을 유지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사정이 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문재인 정권이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해당)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무려 52%로 중과해 놓은 것이다. 김조원이 갤팰을 22억원에 팔면 차익 17억7천만원중 무려 9억6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김조원의 손에 남는 돈은 12억4천만원이 전부다.

그리고 이 세금이 이 정부가 그나마 내년 6월까지 집을 내놓을 기회를 주겠다고 그나마 그전까지 팔면 덜 때리겠다고 되먹잖은 생색을 내는 수준이다. 내년 6월부터는 세율이 62%로 증가해 김조원이 낼 세금은 9억6천에서 11억6천으로 증가하고, 그의 손에 남는 돈은 10억4천만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세금을 왕창 내고도 올해 팔면 8억, 내년에 팔면 6억이 남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돈 번거라고? 바로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은 그런 집을 못 사는 거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 우량 부동산은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현금화하는 물건이 아니라, 가치를 저장하는 애셋 파킹의 수단이며, 그 자체로 컬렉션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건이다. 직업이든 주식이든 뭐든 해서 돈을 번 사람의 최종 종착지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다. 돈은 벌어서 땅에 묻는 것이다.

김조원이 이거 팔고 쥔 현금으로 훗날 다시 집을 살 때는, 지금 판 값에 고스란히 다시 되산다고 해도 22억원에 문재인 정권이 매겨놓은 8.8%의 조정지역 2주택 중과 취득세까지 더해 24억원의 돈을 들여야 한다. 

동급의 집을 다시 사려면 김조원은 올해 팔면 12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고, 내년에 팔면 14억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셈이다. 잠실 갤팰 대형 팔고 김조원 손에 떨어지는 돈 10~12억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취득세 8.8%까지 감안하면 일단 강북으로 건너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신축도 어렵고 서동영(서대문 동대문 영등포) 신축 소형아파트가 전부다. 입지는 두단계 하락하고, 면적은 반토막이 되는 드라마틱한 집 다운그레이드다.

아 그래도 언젠가는 팔아서 이익실현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을 팔아서 현금화해야 할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기에 여러분이 저런 집을 못 갖고 있는 거라니까.

누차 이야기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마인드를 탑재해야 한다. 22억원짜리 집 던져서 현금 10~12억원만 건지느니, 그냥 문재인이 또 이번에 사정없이 올려놓은 증여취득세율 13.2%를 부담하고 자식에게 증여해 주는게 합리적 선택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김조원 패밀리는 10억원이 아닌 증여과정 세금만 부담하면서 강남과 잠실 모두를 세이브 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김조원에겐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매겨놓은 문재인 정권식 약탈적 벌금형 조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속 불가능한 체제다. 이렇게 세금을 떄리는 나라는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만 알아두면 되고, 이건 오래 갈 수도 없고 오래 가서도 안된다는 걸 김조원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그런 거다.

그렇다면 김조원에게 남은건 10억원 날려먹고 청와대 민정수석 직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자산을 보전하고 청와대를 때려치느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든 청와대를 때려치는게 맞는 선택 아니겠는가?

아 마침 7월8일에 반포 아파트 매도했다던 노영민은 법정 실거래가 신고기한인 오늘까지도 국토부 홈페이지에 실거래가 사례가 올라오지 않았다. 객관적 정황을 볼때 정말 집을 팔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매도계약을 취소했는지 아니면 그냥 짬짬이로 계약만 하고 파기했는지 뭘 보고 알겠는가. 

10억과 청와대 비서실이라면, 청와대 비서실을 때려치는게 맞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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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을 ‘월세 소작농’ 만들 텐가

홍익대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

기사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353/0000037528

 

 

최근의 부동산 정책은 국민을 소작농으로 만들고 있다. 가격 15억원 초과의 집은 대출규제로 못사게 됐다. 그러니 15억 초과 집을 살 사람들이 그 이하의 주택 구매자로 돌아섰다. 15억 이하 집 가격이 폭등한 이유다. ‘임대차 3법’은 전세를 없애고 월세만 남게 할 것이다. 청년세대는 남은 생을 월세로 살 가능성이 크다.

미국 생활을 할 때 유대인 친구가 알려준 이야기다. 유대인은 아이가 태어나면 금반지 같은 현물 대신 현금을 모아서 아이 이름으로 펀드에 투자한다. 아이는 장성해서 결혼할 때 그 돈을 종잣돈 삼아 집을 구매한다. 미국은 집값의 10% 정도만 있으면 모기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다. 당시 좋은 집은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5억원 정도 했으니 5000만원만 있으면 집을 사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반면 나는 계약금 5000만원이 없어서 월세를 전전했다. 내 월급의 절반 정도를 월세로 내야 뉴욕근교에서 생활이 가능했다. 그렇게 7년을 살았다. 월세가 100만원 조금 넘었으니 84개월 동안 지출한 월세가 1억원 가까이 된다. 만약에 내가 집을 사고 시작했다면 1억원은 내 자산으로 남았을 것이다.

유대인 친구가 산 주택 가격은 계속 올랐다. 나와 그 친구는 같이 시작했지만, 격차는 더 커졌다. 월세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매년 경제성장을 목표로 움직여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계속 뒤처진다. 반대로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면 경제성장의 열매를 나눌 수 있다.

 

우리 부모세대가 그랬다. 1970년대 아파트를 산다는 건 땅문서를 소유하는 것이었다. 월세로 사는 게 소작농의 삶이라면 아파트를 사는 건 지주가 되는 것이다. 70년대에 허공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한 것은 모든 국민을 지주로 만드는 혁명이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 주는 혁명이 아니라, 기술을 통해서 없었던 자산을 창조해서 나누었던 진짜 혁명이다. 조선 시대에는 몇%의 양반만 부동산을 소유한 지주였지만 70~80년대 대한민국에서는 아파트 덕분에 다수의 지주 중산층이 생겨났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 반대로 돌아가고 있다. 각종 정책은 국민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는 듯하다.

물론 최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야겠지만, 커다란 흐름은 국민이 내 집을 갖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못하면 부동산 자산은 정부 아니면 대자본가에게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대자본가만 지주가 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로의 회귀다.

정부 정책은 왜 국민의 주택 소유보다는 월세 쪽으로 갈까. 국민이 소작농이 되면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럴수록 정치가의 힘은 커지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정치가는 국민 세금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지주가 된다. 그 정치가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권력을 승계하려 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국민이 월세로 살게 되는 건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정치가에게 넘겨 주는 일이다.

주택 수요는 인구보다 세대수가 결정한다. 2020년 현재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은 30%,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치면 60%에 육박한다. 이 수치도 파리나 도쿄의 1인 가구 50%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5000만 인구가 모두 4인 가족으로 산다면 집은 1250만 채가 필요하다. 하지만 같은 5000만 인구 중 1인 가구가 30%가 되면 1인 가구만을 위해 1500만 채가 필요하다. 2인 가구까지 합치면 3000만 채가 필요하다. 대충 산수를 해 보아도 4배가 더 필요하다. 집값이 4배로 올라가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서울은 지난 10년 동안 재건축 시 임대주택 조항 등 각종 규제 때문에 주택 공급이 늘지 않았다. 99㎡(30평) 아파트 2채를 부수고 99㎡ 1채와 49.5㎡(15평) 2채를 지어서 3채를 만들어야 한다. 용적률도 올려서 집을 늘려야 한다. 시장과 싸우지 말고 시장을 이용하자. 그린벨트와 도시가 만나는 접경의 좁은 면적을 고밀도로 개발해서 그린벨트 내 주거를 이전하고 나머지는 녹지로 전환하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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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며칠전부터 여기저기 돌고 있는 짤들입니다.

원작자는 모릅니다.

 

humorworld.net/?p=18857

청와대 다주택자 비서들 아파트 처분 논란 대참사

 

멕시코

 

 

710부동산 대책에 대한 한국납세자연맹 성명서

 

수익형 부동산 취득 일기 2015~2022 (feat. 보유세 대비)

 

비둘기도 규제하는 심각한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 : K뉴딜의 실상

 

난기류를 만나면 안전벨트를 더 단단히 매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내리면 죽으니까

 

이번 턴에 부동산 경험을 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