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주도성장'을 비판한 대선주자 담당일진 윤희숙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담당일진인 윤희숙 의원의 글을 보니, 열역학 제1법칙(에너지 보존) 제2법칙(엔트로피증가)를 무시하고 무한동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형님들께 일침을 놓는 기계공학의 대가들을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매번 윤희숙 의원의 말이 맞아보이는건 나뿐일까..

 

 

아래는 윤희숙 의원 페이스북에 6월 12일 업로드된 글

 

<'소주성'에 골병든 한국 경제에 쌍둥이 동생 '수주성'을 새것이라며 들이미는 대선주자>

 

이재명지사께서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이 아닌 성장정책이라 선언하심으로써 이제 유의미한 모든 논의의 대상에서 탈락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간의 야단법석, 뒤죽박죽 끝에 정리한 내용은 결국 실패한 소주성의 후속편 수주성(수요주도성장)입니다.

 

기본소득은 언젠가 도래할 수 있는 미래사회 안전망으로서 왜곡이나 앞뒤 안맞는 임기응변 없이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했습니다만 이젠 국민들 혀차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지사 본인은 소주성과 다르다지만, 결국 ‘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으로 그 충격을 완화해 성장한다’는 소주성과 똑같이 수주성 역시 ‘재정으로 수요를 창출해 성장한다‘니 같은 세주성(세금주도성장)일 뿐입니다. 마차가 말을 끌고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측면에서 일란성 쌍생아인 거지요.

 

새로운 성장론을 주창한다며 들떠 있는 이분은,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한 나라가 역사상 단 한나라도 없으며 지속성장은 언제나 생산성 증가를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것을 아예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어떤 주장이든 거짓 근거로 뒷받침해야 한다면, 그 주장의 가치가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지사는 노동소득몫이 계속 줄어드는 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라는데, 사실 노동소득분배율은 근래 상승해왔습니다. 홍장표 전수석이 위원장이었던 작년 6월 소득주도성장위원회는 노동소득분배율이 역대최고라며 자랑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