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총량규제의 근거법령이 도덕적 뭐라고?

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금융위,

금감원에 "(대출규제에 대한)근거법령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

 

음...

 

도덕적 권유를 했다고 은행들이 그렇게 대출을 틀어막았다고?

뭔가 이상한데?

 

과연 도덕적 권유만 있었을까?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건 아니고?

 

기사를 찾아보자.

 

 

누가 올려준 캡쳐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융회사에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

사실 이건 작년에 국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이미 물어본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을 묻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 "총량관리를 권고하기 위해 금융위가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지도를 단순한 '권유'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업계의 생각은 다른 듯하다. 농협은행은 지난 8월부터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신규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하나은행도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잠정 중단했다. 당국의 지도는 '도덕적 권유'에 불과했지만 은행은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를 접고 나선 것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극단적 행태에 나서게 된 배경엔 '권유'가 아닌 '압력'이 알게 모르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신 담당자들이 당국자들과 만남을 갖고 돌아오면 태도가 강건하게 돌변해 어떻게든 대출을 줄이려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은행이 추진하는 신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도 공감한다. 문제는 방법이다. 연간 가계부채 총량을 일률적으로 정한 결과 동일한 사람이 연초에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연말에는 돈 구할 곳이 없어지는 웃픈(우습고 슬픈) 결과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소득에 기반한 대출 관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2023년까지 일정을 발표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이 일정을 앞당기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스스로 정책이 정교하지 못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이달 초 계획했던 가계부채 관리 보완 대책 발표가 다음주로 미뤄졌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만회해야 하는 당국자들의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덕적 권유'로 은행의 대출 창구가 막히는 나라에 금융업의 미래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기를 바란다.
 

 

역시 '당국자들과의 미팅 후 부담감을 느낀 시중은행의 여신담당자들'이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가계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은행의 신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누군지 도통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