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정리 : 북한의 희토류

본 글을 읽기 전에 이전 글인 '미중 무역전쟁 총정리(1) : 기술전쟁'을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편 북한의 희토류에 대한 나름의 시나리오소설를 적어봅니다.

 

2019/05/26 - [Tech & Life] - 미중 무역전쟁 총정리(1) : 기술전쟁

미중 무역전쟁 총정리(1) : 기술전쟁

이전 글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중국 측 비장의 카드로 등장한 '희토류(稀土類:Rare Earth Elements)'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한문장으로 정리하면 '현대 첨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희귀 광물' 정도이다. 그동안 가장 중요한 자원이 석유였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은 희토류라고 할 수 있다.    

 

2010년 전세계 희토류 생산-소비국 [ energie.sia-conseil.com ]

 

그리고 전세계 희토류의 9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미국에서 사용되는 희토류의 70% 정도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에서 중국산 희토류는 목록에서 빠졌다.

 

REE : Rare Earth Elements(희토류)

 

미중 무역전쟁의 5월 19일자 소식. 중국의 5G 관련 기술(-화웨이 및 68개 계열사)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에서 '구글, 인텔, 퀄컴 등의 IT기업들이 중국기업과 거래 중단을 하도록'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중국측 대응 카드는 5월 20일 내비친 '희토류 수출 중단'이다. 

 

눈감은 스샷 죄송합니다. 사진출처 : SBSCNBC 뉴스

그러나 미국은 크게 신경쓰이지 않는 모습인데포커페이스, 나는 이 부분에서 몇 가지 요소 때문에 트럼프와 북한이 자꾸 연결된다. 

 

날짜	내용
5월 4, 9일	북한,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발사체?) 발사
5월 17일	미국 국방부,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탄도미사일'로 결론
5월 20일	중국 '희토류 카드' 만지작
5월 26일	트럼프, 북한의 작은 미사일 신경 안써, 김위원장 믿어 (트럼프 트윗 계정)

 

5월 17일 미국은 분명히 북한의 발사체를 신형 탄도미사일로 결론을 냈다고 했으나(BBC NEWS), 5월 26일 트럼프는 트윗으로 북한의 작은 미사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얘기한다. 공교롭게도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와중에 나온 의외의 발언이다.

 

 

트럼프는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유화적인 뻐꾸기를 날린 것으로 보인다. 3차 정상회담에서 희토류 관련 이야기를 하자는 신호가 아닐까 싶다.

 

미·일 정상회담 차 방일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일본 현지시간) 오전 7시 30분께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는데 이것이 일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몇 년 전부터 북한의 희토류 매장량에 대한 소식이 간간히 들렸다. 여기서 연결고리가 생겨난다. 생각보다 질이 좋고 매장량 또한 높다는 북한의 희토류 광산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미중 무역전쟁. 뭔가 냄새가 난다. 

 

희토류의 품질도 좋다는데 아직 잘 모름.

북한에 묻혀 있는 희토류의 매장량이 최대 4,800만 톤이라고 추정된다.(기관마다 조사 내용이 달라 최소 2,000만 톤에서 최대 20억 톤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정확한 매장량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적게 잡아도 2,000만 톤인데 이 정도면 세계 3~4위 수준의 매장량. 품질, 즉 희토류의 순도는 아직도 잘 모르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의 광맥과 연결되어 있을 확률이 높으니 분명 채굴 생산성이 나오는 곳이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최악의 무역분쟁으로 인해 미국-중국의 희토류 거래가 틀어지면 미국의 다음 희토류 공급원을 북한으로 결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희토류 채굴에는 엄청난 환경오염이 뒤따른다. 언론 통제가 가능한 국가에서 채굴하면 좋을 것

2. 희토류 채굴에 활용될 인력 비용이 저렴하고 해당 국가의 인권에 대한 개념 또한 낮을 것

3.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보다 경제 성장이 급한 나라일 것 

 

이정도면 안성맞춤이다. 북한 이외의 대안이 없다고 본다. 어쩌면 채산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수도 있다. 희토류 채굴 및 가공에 따른 환경오염과 노동자의 건강악화는 필연적이기에 환경 정화비용과 건강 유지시설, 산재 비용 등을 포함할 경우 도저히 채산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후진국 혹은 빈부격차가 극심하며 인권개념이 희박한 나라들만이 희토류 개발을 주력으로 미는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미국과 북한의 희토류 딜이 성사된다면, 그래서 경제제재가 풀리고 북한이 본격 성장길에 들어선다면 미국은 실리를 얻을 수 있고, 북한은 현정권을 탈없이 유지할 수 있다. 북-미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희토류 관련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이번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쟁이다. 기술전쟁 또한 속도가 생명이다. 대통령 이전에 사업가인 트럼프가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향후 행보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