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개헌 실패와 전쟁가능국 성공 여부

일본의 일반 국민들은 선량하다는 소리도 이제 한물 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선량하다기 보단 칼이 지배했던 막부 중심의 정치에서 순종적으로 잘 길들여진 그들 특유의 습성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겠지. 피를 흘리면서도 그들의 지배층에게 절대 복종하는 일본 국민들.

 

후쿠시마산 농작물 더욱 소비하자는 캠페인까지 벌이는 일본 민중들에 의한 아베의 야욕 좌절을 기대했던건 어쩌면 우리의 과욕이었을 수도 있다. 

 

오늘 치뤄진 일본의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선(신규) 의석(124석)의 과반을 확보했다는 출구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대로 아베의 승리가 확실시 될 경우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에 필요한 확보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  

 

 

기를 쓰고 참의원 선거에서 이기려는 이유 : 전쟁가능국

 

참의원이란 미국의 상원 의원과 비슷한 개념인데, 6년 임기이고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이번에 새롭게 124석을 뽑는데, 그들이 '전쟁 가능국'으로 개헌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석수의 3분의 2를 확보해야 한다. 아사히신문은 비개선(투표 대상이 아닌 선거구) 내 개헌 세력은 69석으로 3분의 2인 164석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번 선거에서 최소 8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각 언론사들은 출구조사를 진행중인데 NHK는 "개헌 의석 확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교도통신은 실패를 예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은 과반인 63석 이상 확보가 확실시 돼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개헌에 필요한 의석 수 3분의 2인 85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것.

 

 

「NHK방송」 개헌선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

「교도통신」 여당 양당이 최대 80석 확보에 그쳐 개헌선 도달에는 실패할 것

「후지TV」 양당이 79석 확보에 그칠 것

 

 

 

 

개헌까지는 하원 격인 중의원과 참의원 각각 3분의 2가 넘는 찬성을 확보한 뒤 국민투표에서 다시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얼핏 험난해 보이지만, 이미 중의원에서 공동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헌선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되면 개헌 논의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평화헌법 9조 무력화로 '전쟁 가능 국가' 추진

 

 

정치적 위기 때마다 한반도 위기론이나 한국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내부 지지층을 결집시킨 아베 정권.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방식을 강하게 취하고 있다. 평화헌법 9조의 개헌에 대해서는 연립여당인 공명당을 비롯해 입헌민주당 등의 야당에선 자위대의 헌법 명기에 신중해야 한다거나,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가 노리는 개헌이란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런 1차 개헌에 성공하면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재차 추진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

 

 

참의원 선거 후 저놈들 일정

 

 

아베가 한반도 문제를 들먹이며 시비를 거는 데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하나는 2018년부터 아베와 그의 부인 아키에(昭惠)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 아베 부부는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는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아베 사학 비리 스캔들' 처음 보도한 2017년 NHK 오사카 법조팀장의 이야기도 화제였다. 그 당시 아베 부부의 이름이 담긴  초대형 특종을 보도했지만 본 기사에서는 총리 부부 이름이 삭제됐고,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불기소하기로 결정한 직후에는 기자 업무에서 빠지라는 인사 통보까지 받았다는 것.  

 

 

그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부각, 위기 모면을 위해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수차례 밝혔으나, 남북-북미-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대화 흐름에서 완전히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까지 일자 내각의 지지율은 35.5%까지 곤두박질쳤었다. 이런 내부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한반도를 끊임없이 거론하는 것이다.  

 

 

아베의 야욕

 

그가 거론하는 개헌은 2차 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만들어진 '패전국 헌법'을 '(전쟁 가능한)보통국가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 이런 아베의 야욕에 대한 일본인들의 여론 조사 결과는 반대(51.1%) 의견이 찬성(38.8%)보다 더 많았다. (산케이신문 후지뉴스네트워크(FNN), 2018년)

 

 

아베를 3연임 시켜준 일본 국민들.. 곱게 보이지 않는다.

 

 

 

 

헌법 개정을 위해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긴장이 필요한 것. 아무리 아베여도 21세기에 대놓고 미사일을 날릴 수는 없으니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를 주는 동시에 반일-반한 감정을 촉발시키는 무역-경제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무역 우대국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는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을 좌지우지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일본 게이센여대의 이영채 교수

"선거와 관계없이 이미 백색국가에서 빼기로 결론을 내놓고, 그에 맞는 논리를 찾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한다" 

 

이번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 제외는 참의원 선거의 승리를 위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또한 일제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정도의 단순한 내용도 아니었다고 본다. 우리 경제 자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최종 목표인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전쟁 가능 국가'로의 헌법 개정을 위한 초석들이었다고 본다. 「전쟁 가능국」으로의 개헌을 위해서 아베는 분명 우리나라와의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킬 것이다.  

 

현 상황에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