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의 부동산 내로남불과 하우스푸어가 된 그의 아들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 「김홍걸 부동산 내로남불」에 대해 요약을 먼저 하고, 관련 기사를 정리합니다.

 

 

 

1. 김홍걸은 누구?

 - 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 3주택자(76.5억원)

 

 (시사점) 2주택부터 적폐라면서 당신들은 뭔가요.. 이 박탈감을 어찌..?

 

 

 

2. 부동산 내로남불?

 ① 다주택자를 때려잡는 정부 방침에 못이겨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아파트(12억3600만원) 처분하고 2주택자가 됨

 ② 그런데 남에게 판게 아니라, 본인의 20대 아들에게 증여함(시세 18억. 호가 20억원 이상, 12.36억원은 공시가인듯)

 ③ 증여 이후 아들이 실거주를 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는데, 기존 대비 4억을 올려받음 

   - 기존 6.5억원에서 4억원을 올려 10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 체결

   - 61.5%의 극적인 상승!!

   

(시사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본인집아들한테 증여하고 전세도 61.5% 정도 올려받는게 뭐가 문제냐!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법안발의에 동의를 한게 문제. 참고로 임대차3법 때문에 이제 일반 국민들의 전세금은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음.  

 

 

 

 

 

3. 본인 전세금 폭등시켜 체결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

 - 8일 뒤 ‘전세금 인상 제한법’을 발의

 

(시사점) 나는 이제 끝났으니 됐다는 너낌? '나는 해도 되지만 국민들은 안돼~ 그러니까 진작에 올려받지 그랬냐?'라고 아무도 말한적 없지만 누군가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 같다.. 

 

 

 

4. 월 100만원 버는 김홍걸 의원 아들의 종부세는?

 - 아드님 종부세를 계산해보니, 기준시가 20억원의 경우 종부세가 792만원.

 - 그러나 아드님 월수입은 100만원 (연 1,200만원)

 - 1200만 - 792만 = 408만원 

 - 8개월동안 벌어서 종부세를 내고, 408만원으로 1년을 살아가야함. 한달 생활비 34만원. 

 ※ 주의점 : 물론 이미 쌓아놓은 돈이 아주 많으셔서 한달벌어 한달먹고 사는 우리랑은 경제관념, 지출구조가 완전히 다를 수 있음

 

(시사점) 일반 국민이라면 사실상 완전 하우스푸어. 김홍걸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집을 증여받은 아드님은 1년 중 8개월동안 번 돈을 몽땅 종부세만 내는데 써야함. 월 100만원을 번다면,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임대주택 사는게 맞음. 이정도면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집에 인생을 지대로 저당잡힌건데.. 팔지 않고 증여한 이유는.. 6억원의 증여세보다 집값 상승분이 더 높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아드님의 하우스 푸어 지수는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높음. 물론 자산가 부모님 돈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겠지만, 국민들한테 요구하는 주거-금융 관계랑 너무 차이가 심한거 아닙니까?

 

시가 20억원 집 보유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참고기사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844863

김홍걸, 부동산 '내로남불' 구설수…답답한 여권

[참고기사2]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82859207

김홍걸, 100만원 버는 아들에게 '20억 강남 아파트' 증여 논란

 

2020/08/13 - [투자] - 진인 조은산 선생의 시무 7조 상소문(청원링크)

진인 조은산 선생의 시무 7조 상소문(청원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