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인하요구와 6개월 임대차보호법의 폐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시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두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 나이 먹어서까지 뼈빠지게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이런 문자를 보내셨다. 요즘 걱정이 많으시다.

 

국졸인 우리 엄마도 아는걸 정부와 국회의 머저리들은 모른다

 

전라도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은 모두가 10대 때부터 학교도 못다니고 일을 시작했다. 남들처럼 20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을 하신게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어렸을때부터 일을 하셨다. 우리 아버지의 상황도 비슷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셨고 70이 다됐는데도 여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께서 자식들만은 본인들처럼 못배우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게 싫어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40년간 놀거 안놀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기도에 작은 상가주택을 하나 마련하셨고,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시세가 잡히지도 않는 농가주택을 하나 받아 2주택이 되셨다.

 

그런 우리 부모님은 그동안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오셨는데 이번 정권에 의해 졸지에 적폐가 되셨다. 다 무너져 가는 집을 두채나 가지고 계셔서 그렇다..

 

그리고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벌리기 싫다며 40년간 모은 돈으로 겨우겨우 20평 남짓한 상가를 하나 구매하셨다. 여기 낀 대출을 60%이다. 이자를 내고 엄마 손에 남는 돈은 고작 백만원 남짓이다. 그리고 재산세와 건보료를 빼면 사실 한달에 가져가는 돈은 100만원 이하이다. 임차인 분의 정보를 보니 이미 이분도 건물주이다. 초기투자비를 아끼려고 엄마의 상가에 임차로 들어온 케이스다. 과연 누가 갑인가?

 

죽도록 열심히 살아온 우리 부모님께서 요즘 피로를 많이 호소하신다. 남들에게 싫은소리 한번 못하고 수십년 을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 집한채 상가하나 마련했을 뿐인데, 본인이 나쁜거냐고 물으신다. 요즘 뉴스가 너무 무서워서 볼 수가 없으시댄다.

 

정신나간 것들이 나라를 좌우하는 자리에 앉은 결과다. 서민을 위한대놓고 서민을 오히려 다 죽여버리고 있다. 주택 전세시장이 아작난걸 보면 이번에 많이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영세한 상가들의 주인들은 대부분 우리 부모님 케이스와 같은 생계형 소형 건물주들이다. 월세 수십만원 남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에게 정부는 또한번 비수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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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요구’ 등 코로나19 극복 법안 국회 통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 장기화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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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국회에 앉아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인간들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진짜 악(惡)이다. 

오로지 표심에만 목매는 미친인간들..

 

다들 알겠지만 재산세는 이중 삼중으로 올라가고 있고, 은행 이자는 요지부동이다. 저런 돌대가리들을 국회에 앉히다니.. 참담하다. 국회 잡은지 5개월만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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