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부동산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끼칠 영향

스댕데일리붇#49 21년 부동산 양도세 완화가 시장에 끼칠 영향

 

학자들과 부동산전문가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려면 공급대책을 내라고 했었지만 2017~2020년의 우리 정부는 공급보다 수요억제에 집중했다. 결국 모두의 예상대로 주요입지의 집값은 적게는 2배에서 높게는 4배까지 올라버렸다. 공급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3인 이상 중산층 가족이 매수할만한 질좋은 민간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과,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어 시장에 매물을 돌게 만드는 것 정도이다.

 

그런데 1~2년전부터 적어댔던 '대선전 규제완화'가 이제서야 발동될 모양새다. 대선과 더불어 서울시장 선거 등을 앞두고 '부동산 양도세 완화' 등의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방귀가 잦은걸 보니 조만간 끙아가 나오려나보다. 그런데 이제와서 과연 먹힐까? 우리 인생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공급 없이도 다주택자 규제 완화로 가격이 어느정도 잡혔겠지만 지금은 좀 늦었다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은 그대로인데 통화량은 폭발하여 화폐가치는 낮아졌고 저금리도 미국에 의해 유지된다. 집값을 잡아둘 순 있어도 '떨어뜨리긴' 어렵다. 강력한 우상향의 관성은 당분간 꺽이기 어렵다.
2. 주식과 코인판에서 돈을 딴 사람들은 결국 양질의 부동산으로 돌아온다. 수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3. 시중에 넘처나는 돈들이 지방을 한바퀴 돌더니 이제 다시 저렴해보이는 서울, 수용성, 송도 등으로 돌아와 신고가 릴레이를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 서울경기와 지방이 주거니 받거니하며 몇 싸이클을 더 돌거다.
4. 양도세 철폐가 아닌 이상 집값 상승분이 세금 혜택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기에 '완화' 수준으로는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잘 안내놓는다. 양도세를 50%에서 70%로 높였다가 다시 50%로 원복시키는 수준은 완화라 볼수도 없다. 파격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매도 유도는 어렵다.
5.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공급대책이 함께 작용해야 하는데 차기 대책으로 유력해보이는 역세권 공공자가와 임대는 유효한 공급이라고 볼수 없다.
6. 양도세 완화 후 실제로 매도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러면 전세공급이 더 줄어들게 됨. 가뜩이나 높은 전세가가 또 오르며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효과

양도세 완화가 찔끔 일어나는 거라면 향후 주택의 양극화가 더 커질거라 본다. 핵심지 주택들은 간혹가다 나오는 매물들 모두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며 더욱 오르고, 변두리 오래된 집들은 수요는 없는데 매물만 쏟아져 나오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매번 말하지만 지금 거래 가능한 신축 분양권, 이제 입주하는 대장-준대장급 신축 물건들은 수도권, 지방을 막론하고 보유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근데 지금 정부는 어차피 안할거다. 

할리가 없다.

 

다음 정부에서나 기대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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