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외식값 통제는 자영업자들을 한번 더..

기준도 뭣도 없는 방역으로 자영업자를 나락으로 몰고 가는 중인 우리 정부가 또 한건 저지르려나보다. 가뜩이나 물가와 금리가 오르고 각종 플랫폼에 수수료와 배달료를 뜯기며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더불어 가격 통제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려는 모양새다. 무슨 근거로 만든지 아직도 모르겠는 9시 영업제한, n인 이상 집합금지 같은 슈퍼초울트라 헛짓거리를 한번 더 할 예정.

 

2월 23일부터 매주 치킨-햄버거-김밥 등의 12개 주요 외식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공표한다고 한다. 해당 품목은 다음과 같다. 

 

죽·김밥·햄버거·치킨·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설렁탕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는 등 물가 불안이 심화하자 주요 생활 밀접품목의 가격 인상을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매주 총 12개의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걸 왜 공개하려는걸까.

의도가 있나?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이 아닐까.

 

이걸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가서 세금을 써댈까. 현재 물가보다 비싸게 공급을 하면 어차피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하는데..

 

외식물가를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 외식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아서라는데 그럼 서플라이체인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잡아야지 왜 소비자랑 마지막 접점에 붙어있는 자영업자들을 또 괴롭히려는 걸로 보일까. 자영업자들은 가격을 올리고 싶어서 올리나. 모든게 다오르니 죽을 수 없으니 가격을 올리는 거지.

5년간 겪은 탁생행정에 넌덜머리가 난다.

우리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