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위기. 코로나 대출 원리금 상환의 압박

나라와 금융권에서 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코로나 특별대출에 대한 상환 압박이 다가오고 있는 것. 기존 은행에선 더이상 원리금 상환 유예를 연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2금융권을 넘어 프리미엄 대부업체를 인증해주며 이용하라고 등을 떠밀었던게 몇개월 전이다. 그 사이 은행권의 금리는 미친듯이 올랐고, 자영업자들에겐 청산가리 원샷과 다를 바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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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높지만 중증화율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상 신규확진자가 오지게 증가해도 사회전반에 타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도면 독감보다 못한 수준인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을 피말려 죽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변경없이 일괄적으로 또 2주 연장. 백신 접종률이 90%가 넘어가고, 백신을 맞아도 걸리는 상황이라면 방역패스를 어떻게든 완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

 

자영업자들에게 2주의 시간이란 매출 수천만원이 걸리 중요한 문제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이대로 대선때까지 묻어갈 생각인가본데, 우리 경제의 유일한 뇌관인 자영업자의 몰락(대출이 있는 자영업자들의 파산신청)을 지금처럼 강건너 불보듯 수수방관 한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다. 아니, 이미 오고 있다. 한국은행도 우려를 표하고 있던데 녹봉으로 살아가는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자영업자들 다 뒤져가고 있는데 해외 순방이나 다니고 기업들이 쌓은 치적에 숟가락이나 얹고 있다니.

 

천만 이상의 자영업자들의 가족들은 다시는 이 정권의 인사들에게 한표를 주지 않겠지. 내가 직접 자영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가족들이 자영업자가 많아 이들의 고통이 나에게 고스란히 전달된다. 현 민주당 인사들이 참 무능한 부분이 많은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국가를 위해서는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고 힘의 균형이 맞아야 정책들이 제대로 세워지는건데, 이대로라면 중도층은 절대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을거다. 뭐 새로운 세력이 또다시 등장하긴 하겠지만. 

 

코로나19, 델타, 오미크론, 확진자수, 백신 등의 소재로 국민들을 너무 못살게 굴었다. 이정도로 해야할 일인가. 오히려 2년간 마스크 쓰고 손씻고 운동잘하고 집밥잘먹고 다녀서 더 건강해진것 같은걸. 서민들의 사업 현황 통계를 보자. 요식업종은 21년 한해 무려 -28.3%의 매출액 역성장을 기록했으며, 예술과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한술더떠 매출액이 -51.1%로 무너지는 큰 타격을 받았다. 

 

SBS 8시 뉴스

 

대출은 느는데 매출은 더 떨어진다. 심지어 대출도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잔액이 급격히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1금융권 대출을 틀어막았기 때문이다. 자영업(사업자)자들의 마지막 동아줄인 주택담보 사업자 대출과 신용대출까지 틀어 막은 건 그냥 낭떠렁지에서 등을 떠밀는 행동과 다를 바가 없다. 대학교 어디 동아리에 국가 경영을 맡겨도 이것보단 잘하겠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다.

 

당장 올 상반기부터 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진행된 코로나 특별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면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예상된다. 대선이 한 달 남은 상황이라 아무것도 안하고 다음 정권으로 넘기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