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방역지원금 언제주는지 확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손실보전금 3차 지급 시기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와 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관련, 정부는 국세청 과세자료 사전 확보를 통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사전 구축 중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➊ (손실보전금) 소상공인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

* 소상공인·소기업 등 370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600~최대 1,0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➋ (손실보상금*)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2.1분기 손실보상 기준(보상대상·보상금 산정방식 등)을 의결, 추경 통과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개시할 계획

    *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90→100%)·하한액 인상(50→100만원), ‘22.2분기 손실보상분 반영

 

➌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가구 최대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하여 추경통과 1개월 내 지급 대상자 확정,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계획

 

❹ (특고·프리랜서 등 지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1만명 대상으로 인당 200만원, (문화예술인) 3만명대상으로 인당 100만원 지급(정부안 기준)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

 

5월 임시국회 회의 시기 종료 직전인 26~27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앞서 고지한 내용을 적용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대략 5월 29일이 될 가능성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