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면 죄인 취급을 받는 세상

부동산 시세를 안정시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싶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집을 사는 사람 누구나 공평하게, 그러니까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수많은 증빙을 해야합니다.

 

사실 지금도 중도금 대출이나 계약금 관련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서류를 10개 가까이 내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놓고 서류를 더내라고 하니 확실히 투자자들은 심리적 위축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름만 안붙였지 거의 주택거래허가제의 우회도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 기사의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투기과열 지구에서 9억 넘는 집을 사면,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 제출(최대 15종)

 - 원래 기준이 3억이었는데, 이건 바뀐건지 뭔지 모르겠음

 

② 조정지구의 경우 

 - 3억원 이상의 집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③ 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의 집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자금기재 항목(추가) 

 -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현금 거래의 이유

 

 

결과적으로 또 이 모든 규제성 제도를 피하는 곳의 집값이 오르겠죠. 이런 제도를 피하는 일부 신축 아파트들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저뿐일까요? 아마 3~4억대의 경기권 신축들에 수요가 쏠리겠죠.

 

그런 동네들까지 조정이 걸릴수도 있긴 합니다. 평균 집값 2~3억원대여도 공평한 규칙에 따라 비상식적인 조정지역 선정을 하려고 했었던 사례가 용인 처인구에서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론 규제 관련 요즘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언제나 주의는 필요합니다. 주식거래 내역까지 내라는 이런 조치가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의 말이 와닿습니다. 

 

어떠한 조치가 들어가도 자산증식에 대한 욕구는 꺾을 수 없을 겁니다. 그 많은 자금들이 주식으로 들어갈리는 만무하구요. 억지로 누르는 방식을 통해 생겨는 풍선, 즉, '수요의 이동'은 크건 작건, 시간이 오래걸리던 아니던 반드시 일어날겁니다. 

 

요즘 단톡방들도 하나둘 폭파되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도 입조심을 하는 것을 보면 뭔가 국민의 기본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참 씁쓸하네요. 내손으로 뽑은 정권인데. 뭔가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는 기분이랄까..

 

민주주의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조심을 해야하는 세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