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과 군주론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

스댕의 부동산 이야기 53

세종대왕과 군주론 그리고 대한민국 부동산 대책

 

 

 

 

오늘은 저도 정책 비판을 좀 해야겠습니다. 

며칠전 있었던 평택 고덕신도시의 신축 경쟁률을 보셨는지요. 못보셨겠죠. 아래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전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40:1입니다. 이게 다 실수요자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하는 투기꾼은 거의 허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다주택자 투기꾼이 지금의 평택에 청약을 넣겠습니까. 당첨되면 처분하고 들어가 살아야하는데 말이죠.

 

현재 정부의 시각은 주담대를 이용하여 '신축 내집 한채'를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까지 모두 투기꾼으로 보는 격입니다.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왜 대출을 내서 집을 사려고 하냐"

 

???????????

이런 말이 21세기에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이게 또 베댓이라니 참으로 한번 더 놀랍습니다.

 

이런 프레임이 고착화되면 자본주의를 경제를 택한 우리 사회에 큰 손실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투자, 도로/철도/전기/통신/상하수도/공업단지 등) 사업도 레버리지를 땡겨 만드는 건데 말이죠.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SOC사업도 하지 말야아 합니다. 

 

아마 일부는 공공을 위하는 정부와 개인은 다르다고 주장하시겠지요. 그럼 정부에만 무한한 자유가 있고 개인에겐 투자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인데.. 그런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북쪽의 유사국가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간 은행에서 마련한 정상적인 기준 안에서 상환할 능력이 되는 개인 및 사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건 경제가 순환하는데 기본이 되는 시장경제의 '쌀'같은 것 아닐까요. 

 

그 어떤 정부도 개인의 투자의 자유와 거주이동의 자유를 개인에게서 박탈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따르며 움직인건데 법을 순식간에 뒤집어버리고 소급적용까지 해버리다니요. 저야 피해볼 일이 없지만 이런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게 용인된다면 현재의 법은 지킬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 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같이 내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와이프가 딸내미에게 세종대왕 위인전을 읽어주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리더군요. 급하게 책을 가져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많은 부분이 현재의 우리 정부의 모습과 반대되는 부분이 많더군요. 물론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군 세종의 위인전을 보겠습니다.

 

 

지금 상항과 꽤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건 저뿐만일까요?

 

죽어라고 일해서 모은돈으로 나도 좀 잘 살아보겠다고, 좋은 집 하나 가져보겠다고 신축 분양권을 샀더니 적폐 투기꾼 취급을 하며 잔금대출 소급적용을 해버립니다. 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중산층 반열에 올라온 사람들은 원래부터 세금을 무지막지하게 냈는데, 이제 더내야합니다. 연봉 1억원 샐러리면의 경우 월 650만원의 실수령액을 받고 나머진 다 어디론가 귀속되지요. 4억을 주고 산 집이 9억이 되었지만 난 이 집을 팔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왕창 올립니다. 집값은 국토부에서 올려놓고 내 월급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부담만 더 커진 상황.. 그럼 싼 집으로 이사를 가라구요? 애가 학교에 다니는데 어쩝니까. 

 

"죽어라고 살면 뭐해? 세금을 내면 남는게 없는데" 

"올해는 사업도 급여사정도 좋지 않은데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일세."

 

그럼 유럽의 복지 선진국의 경우를 들며 세금내는게 뭐 어떻냐고 하겠지요. 걔네들은 각종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노후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있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복지국가와 달라 노후가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가 정부에 낸 세금이 눈먼돈으로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국들과 우리나라 '시스템'의 수준 차이입니다. 감시망도 없고 이런게 밝혀져도 세금을 털어먹는 집단들은 끄떡도 안합니다. 처벌이 솜방망이 이니까요. 시스템의 부재 하에 지속적으로 줄줄 세는 우리 세금들..

 

“세금으로 술파티냐”…술판-춤판 벌인 소상공인연합회에 부글부글

 

 

 

음....

 

성군 세종 대왕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기름진 땅과 메마른 땅을 구분해서 세금을 걷으시오. 농사가 잘 되었을때와 잘되지 않았을 때도 달리 걷어야 하오"

 

600년전 세종 대왕도 알았던걸 지금의 국토부는 모릅니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척 하는 것일까요. 정부 관료들이 많이 사는 강남, 대전 등이 수십억, 수억씩 오른 곳들은 오랫동안 내버려두었었죠. 하지만 이제서야 매수가 대비 수억씩 떨어졌던 집값이 드디어 회복하려 하는 수많은 서민 중산층들이 사는 지역들에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 등을 걸어 강남과 동일하게 세율로 세금을 일괄 적용해버립니다.

 

백성들은 어리둥절 하지요. 

"아니 도대체 우리집을 왜..? ㅜㅜ"

 

경기 안성·양주·의정부 "조정대상지역에서 빼달라" - 매일경제

 

 

지금은 황희 정승 같은 분이 없습니다.

 

 

높은 벼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사는 황희를 보십시오. 저런 모습이 바로,

 

솔선수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지요.

 

하지만 2020년 현재 대한민국의 높은 벼슬을 차지하신 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https://www.etoday.co.kr/news/view/1913474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 강남 아파트 안판다…청주 아파트는 급매물 내놓아"

 

 

 

후.. 이런 케이스가 아주 많을겁니다

 

 

뭐 더 많습니다만... 여까지만 해 두고요.

 

'군주론'을 쓴 마키아밸리는 그랬습니다.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은 빨리 잊어도, 재산의 손실(che la perdita del patrimonio)은 잊지 않는다."

『군주론 17장』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는 위 군주론 17장의 말에 대해 “재산 소유욕이 혈육 감정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예전부터 권력 운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재산권이다. 통치자가 시민의 재산을 빼앗거나 손해를 끼치면 대중의 분노를 사고 원망과 저주의 늪에 빠진다는 경고”라고 까지 했네요.

 [출처: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489744] 

 

할말이 더 많지만 진짜 고만 하겠습니다.

일부 단톡방 등에서는 이게 힘없는 국민들 수탈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까지 나오더군요. 생계에 신경쓸 것들도 많은데 참 정책들까지 파악하느라 삶이 참 피곤하지요.  

 

붇카페의 삼호어묵님께서 4탄을 올리셨더군요.

해당글 링크로 오늘 글은 마무리합니다.

 

cafe.naver.com/jaegebal/1960053

정부가 집값을 '안' 잡는 이유 - 4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