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요약 정리

정부에서 또 지속가능성이 별로 없어보이는 요상한 상품을 만들어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짧게 알아보기로 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기존 주택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 비교해보고 전망에 대해 찌끄려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요약 

 ①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의 20~40%의 가격을 지불하고 

 ② 나머지(=잔금)는 수십년간 분할로 사들여 주택을 소유하는 방식. 

 ③ 단, 정부가 가진 지분에 대해 집주인은 '임대료'를 내야 함(???????)

 ④ 10년 이상 실거주 필수 / 그리고 아주 긴 전매제한 

 ⑤ 까다로운 입주 자격

 

뭐여 이게?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자산 2.155억 이하, 보유자동차 2,764만원 이하만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에서부터 에러다. 저소득층이 모여사는 단지가 되는게 아닌가. 게다가 자산이 올라가면 퇴거시킬건지에 대한 기준 불명확한데,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곳에 아주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주거하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분양가가 6억이라면, 1.2억~2.4억의 현금을 주고 들어가야 하는데 말만 내 소유지 지분을 100% 취득하기 전엔 정부거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집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간섭 또한 심할테고. 게다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반전세랑 뭐가 다른건지 구분이 어렵다. 그냥 집주인이 정부이냐 일반인이냐의 차이 정도?

 

 

[Case1]

6억 짜리 집이라면, 40%인 2.4억을 주고 들어가서, 나머지 3.6억에 대한 임대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서울시 발표를 보면 임대료는 1억당 14만원 선이 될거라고. 그러면 월 50만원을 정부에 월세로 납부해야 한다. 보증금 2.4억에 월세 50만원을 다달이 내야 하는데, 애초에 저소득층으로 입주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 집에 들어가는 순간 돈 모으긴 글렀다고 보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다. 

 

[Case2]

5억짜리 집에, 20%인 1억을 주고 들어가면 나머지 4억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월세는 56만원이다. 보증금인 그 1억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1억의 은행이자를 2.5%로 잡으면 이자가 월 20만원 수준이므로 보증금 없는 76만원짜리 월세라고 생각해도 되겠다. 이러면 서민들에게 풀대출을 내서 정부에 월세내는 집을 가지라는 건데.. 이게 뭔지 진심으로 혼란스럽다. 주거안정의 목적이 맞는 건가..?

 

 

남들은 민간주택 들어가서 은행 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내 실물자산에 저축을 하는 '자유로운 진짜 내집'에서 즐거운 홈 라이프를 보내있지만, 나는 내맘대로 팔지도 못하는 '정부의 집'에서 반전세로 눈치보며 10년 이상 살아야 한다. 남들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이사를 다니며 10년간 재산을 자유롭게 늘리는 반면, 지분적립형 주택의 지분소유자들은 최소 10~20년 동안 전매가 불가능하니 자금이 묶인다. 중간에 사정 생겨서 나가야 되면 그 시간만큼의 기회비용은 다 날리는 거니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어차피 공급도 적다. 세금과 행정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십만채 공급하기도 어려울거다. 꼴랑 몇만세대 진행할텐데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그닥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286585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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