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시행 후 일어날 일들

1. 아직 깊은 생각을 안해본 임차인

뭐야 투명하고 좋네 정부 화이팅

불로소득 아웃

소득있는곳에 세금있어야지! ＼(*｀д´)∠  

 

* 왜 윈윈관계라는 걸 생각 안할까..

 

 

2. 좀 알아본 임차인

그냥 가만히좀 냅두지..

집주인들도 궁지에 몰리면 돌변하기 시작할텐데 걱정이네..

부가세 받기 시작하면 골치아픈데..

무려 Daum 뉴스 댓글 캡쳐

 

3. 궁지에 몰린 집주인들

나도 먹고살려면 임대료도 높이고..

이제 부가세도 받을수밖에 없고..

갱신할때 보증금은 그대로 놓고 월세를 추가로 받으면 되려나..?

(전세시대의 진정한 종료 : 반전세 및 월세가 대세)

 

조세전가 우려 (출처: 유튜브 집슐랭, 글 아래 영상링크 있음)

 

 

4. 업무량이 늘어나 짜증나는 부동산들

가뜩이나 임대차3법때문에 거래도 반토막났는데

신고까지 하래니 물량이 갑자기 물량이 더안나옴.

짜증~

 

분쟁도 많아질텐데 중간에서 골치아프네 이거..

골치아프니까 수수료를 좀 더받아야겠다.

분쟁해결 명목으로 수수료 올려달라고 시위하러 가야지

 

업무 증가! 수수료 인상!

(시위 중)

＼( ｀д´＼)＼( ｀д´＼)＼( ｀д´＼)＼( ｀д´＼) 

중개사형님들 화력 절라 쎔.. 나도 딸까..

 

 

5. 집수리 보증보험 등장할 판

"이제 집수리 못해줘요~ 알아서 고쳐서 쓰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임대인이 뭐 자원봉사자에요? 응? 뭐 법이라고요?

그래 그럼 고쳐줄께요. 퇴거 때 그 잘난 법 한번 다시 봅시다."

너같으면 해주겠냐 

 

 

6. 퇴거 지옥

집주인 : 보증금 넉달치 깝니다~

세입자 : 왜요? 

집주인 : 강마루 찍힌거 전부 교체 이백만원, 먼지 청소 제대로 안된거 사람불러서 다시해야하니 50만원, 후드 기름때꼈네요? 이거 사람불러서 해야되니 30만원, 에어컨에서 냄새나는거 청소비 30만원, 수도 슬러지 낀거 안닦아놓으셨네요? 30만원, 샤워기 까진거 두개 3만원, 환기 잘 안시켰나봐요? 베란다 곰팡이 제거 비용 20만원, 어 줄눈 안하고 사셨어요? 화장실 곰팡이 제거비용 20만원, 변기 세면대 소모품 아닌데 왜 도장이 이리 까졌어요? 전부 교체 50만원. 아니 개키웠어요? 이게 무슨냄새야? 전체소독 200만원.. 기타등등 하나하나하나 다 꼬투리잡혀서 보증금에서 까임

 

* 알아둬야 할 것 : 이런거 공공임대가 더심함

https://m.newspim.com/news/view/20190110000515

임대아파트 원상복구비 '깜깜이'.."몰라서 당했다"

 

 

 

7. 애매해진 주택임대사업자들

- 와 어차피 혜택도 없어졌고 당장 나부터 죽게생겼는데 그동안 임대료 반값받던거 이제 시세대로 받아야겠다.. 별수없슈..

* 임대사업자들에 의한 시장에의 영향은 크지 않을듯. 대부분 원룸이나 다세대. 결국 힘들어지는건 차상위계층이 될 가능성.

 

 

 

8. 멸종위기 1급 단어 : 전세 

* 완전한 전세는 점점 멸종될 가능성 높음. 세금을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보증금 외 월세비용을 받을수밖에 없음. 그 좋아하던 선진국 따라가고 있음.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4363 

살기 좋다던 독일 집값과 임대료는 왜 폭등했나 - 시사저널

 

 

 

9. 이 상황이 짜증나는 2023년 예비 임차인들

그나마 조금 남은 전세는 너무 비싸서 들어갈수도 없고.. 

월세는 보증금도 까인다던데 스트레스가..

* 결과 : 출산율 더떨어짐

 

 

10. 정부&건강보험공단

(( `∇´)∠)))

하하하하 세금이 많이 걷히는구만 

어쩔 수 없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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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슐랭]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신고제가 불러온 파장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