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5년이지만 토지등기는 50년

스댕데일리붇 #124

 

전세 연장은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 전세에 사는 이유가 뭔가? 내 기준이지만 집 살 돈을 잠깐 파킹해 놓고 주거 안정을 누리면서 돈을 더 모아 집을 사기 위해서다. 부동산 매수와 매수 전 주거안정의 일타쌍피를 노리는 게 전세제도다. 집값이 폭락할까 봐 전세에 사는 게 아니고, 집을 사기 전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에 사는 거라고 (나는 생각한다)

 

전세금에 2년간의 소득을 보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청약을 넣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정책이 잘못돼 집값이 미친듯이 오르는 시기엔(소득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기엔) 전세에 살면 손해다. 살면 살수록 손해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으로 4년 6년 8년 늘려줘 봐야 세입자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가?

 

임대차 계약 성립 후 2년 동안 현금 가치 떡락하는걸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 급의 사태가 또 오면 또 돈이 풀리면서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 만약 그 돈으로 집이나 분양권이라도 하나 사놨다면 최소 자산 방어는 됐을 텐데. 이걸 4년 8년 연장해봐야 집을 제때 구입하지 못해 자산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다. 연장 때문에 전세 매물이 귀해지니 전세가가 오르는 건 덤이다.

 

공공임대 공공자가 이딴 말에 속아 이게 전세인지 내집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반쪽자리 집을 사지 말고 대지권이 조금이라도 있는 진짜 내 아파트를 가져야 한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위주로 계획된 3기 신도시는 문제가 많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또 하나의 심각한 사회문제(주거 빈부격차)로 대두될 거다. 전세는 길어봐야 4년이지만 건물등기는 40년이다. 정권은 5년이지만 토지등기는 5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