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댕의 부동산 이야기 #61 오랫만에 부동산 이야기를 올립니다. 요즘 신규 투자를 했다는 소식들이 뜸하네요. 아마도 정부의 고강도 대책들 때문일 겁니다. 분위기가 많이 식었다는 느낌은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겠지요. 이 상태가 유지된다면 아마도 더이상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오긴 어려울겁니다. 하지만 청약 시장은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수요는 여전한 느낌이고, 전세가가 많이 오르는 바람에 전세-매매의 갭은 점점 줄어들어 소위말하는 상급지들의 투자가 오히려 쉬워졌습니다. (*무주택자-1주택 실수요자 한정) 그런데 국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경기권에서 거래 건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거래가 끊기면 정부의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지요. 그리고 물량..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들을 키우시고, 노후에 조금이라도 두 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 나이 먹어서까지 뼈빠지게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오늘 이런 문자를 보내셨다. 요즘 걱정이 많으시다. 전라도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신 우리 어머니의 형제들은 모두가 10대 때부터 학교도 못다니고 일을 시작했다. 남들처럼 20대 중반부터 경제활동을 하신게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어렸을때부터 일을 하셨다. 우리 아버지의 상황도 비슷하다.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셨고 70이 다됐는데도 여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렇게 어렵게 살아온 부모님께서 자식들만은 본인들처럼 못배우고 가난에 찌들어 사는게 싫어서 아들 둘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40년간 놀거 안놀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기도에 작은 상가주택을 하나 마련..
이번 정부는 도대체가 좋게 봐주려고 마음먹어도 그런 마음가짐을 1주일 이상을 버티기가 어렵다. 누구 말대로, 이전 정권은 게을러서 내 삶이 크게 변한다는 체감은 없었던 반면, 이번 정부는 뭔가 엄청 많이 하면서 부지런히 내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느낌이다. 또 이런 미친 법안이 나왔다. [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news.v.daum.net/v/20200921211808403 [단독] 월세 밀릴 때 계약 해지, 3달→6달 연장 추진 남의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3달 동안 월세를 내지 못하면 건물주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장사가 안되니까 그 기한을 3달에서 6달로 늘리� news.v.daum.net 1. 상가 임대차시장에도 드리워..
스댕의 부동산 이야기 60 수익형 부동산 취득 일기 2015~2022 (feat. 보유세 대비) 일단 정치권 두 인물들에 대한 욕을 좀 하고 글을 시작하려 합니다. 비난이 꽤 길수도 있으니,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욕을 요맨큼도 보기 싫은 분들은 스크롤을 많이 밑으로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몇분 빼고는 그렇게 똑똑하거나 인사이트가 뛰어난 사람들도 없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을 무지하다고 생각하고 계몽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패시브가 여야막론하고 탑재된것 같아요." "국민들 목소리에 더 귀기울이라고 세금으로 월급주며 그자리 앉힌건데, 귀를 막은채로 자기들 말만 옳다고 밀어붙이고 있으니.. 민주당은 덜할줄 알았는데 통합당보다 더쎈놈들이고 이거 참.." "정치권력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음 좋겠습니다..
님의 글 중 필요한 부분만 일부 스크랩 원문 출처 :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14 ■ (종전자산) 시가의 산정 매도청구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반대급부로 아파트 등 종전자산 값을 주어야 한다. 이 종전자산 값은 법원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감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소위 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즉, “시가”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172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56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