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측에서 금융위, 금감원에 "(대출규제에 대한)근거법령이 뭐냐" 라고 물었더니, "도덕적 권유(moral suasion)" 음... 도덕적 권유를 했다고 은행들이 그렇게 대출을 틀어막았다고? 뭔가 이상한데? 과연 도덕적 권유만 있었을까? 무언의 압박이 있었던건 아니고? 기사를 찾아보자. "가계대출 총량관리는 금융회사에 자발적 협조를 구하는 일종의 '도덕적 권유'." 사실 이건 작년에 국힘 윤창현 의원실에서 이미 물어본 것.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시행하는 근거 법령을 묻자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공식 답변을 내놓았다. 여기에 "총량관리를 권고하기 위해 금융위가 송부한 공문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들도 금융위원회의 이 같은 지도를 단순한 '권유'..
퍼온글임. 문장만 좀 다듬음. 2019년 민주당, 공수처법과 수사권조정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의당과 국민의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법 개정을 해주기로 합의 후 빠르게 공수처법 등의 법안 개정을 추진함. 그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법은 다 통과시켜놓고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배신함. 그런 배반의 전략으로 민주당은 국회에서 약 10-13석 정도의 자리를 더 얻음. 심상정, 안철수는 그때부터 이를 간 것으로 보임. 그 결과 20대 대선에서 안철수는 이재명의 민주당에게서 합당에 대해 좋은 조건을 제시받았지만, 과거에 당한게 있어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민주당과의 단일화 카드를 대선 며칠을 남겨놓고 버린 것으로 추정. 심상정은 어마어마한 비난받으면서도 그 당시 민주당에게 당한 배신에 복수하기 위해 ..
신축 아파트에 입주할때엔 보존등기가 없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아무것도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세입자가 받을 전세대출엔 문제가 없는건지 알아보자. 일단 용어를 알아야 한다. * 보존등기란 무엇인가? - 보존등기는 내 소유라는 것을 보존하기 위해, 미등기 된 (신축)부동산에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 * 보존등기는 누가 신청하는가? - 건축주나 시행사 * 절차는? - 준공검사 후 시행사는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득해야 함 :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 가능 - 사용승인을 내준 지자체는 '건축물 대장'을 만듦 : 건축물 대장 만드는데 1~3달의 시간이 소요됨 -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진 후 비로소 "소유권보존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음 : 이건 등기소 업무이고 1~3달으 시..
블라인드앱에 올라온 오스템임플란트의 모 본부장께서 부하직원(?)들에게 단톡방에서 보낸 카톡이 이슈다. 짤려도 좋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안짤릴 것 같다. 저렇게 일을 빡시게 하면 실적이 올라가서 돈을 잘 벌어 승진할듯. 아래는 해당 본부장님의 카톡메세지. 그의 갑질 메세지를 분석해보고 그의 미래를 점쳐보자.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윤석열을 찍냐 참 개념없다] : 누구 찍으라는는 강요는 가족끼리도 안하는데.. 그래도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준다. 새벽에 잠도 못자고 정신없었을텐데 말이지. [보여주마 회사짤려도 좋으니 오늘 윤석열이 되면 이 본부장이 윤석열보다 더 폭군정치가 뭔지 보여줄께 특히 모 지점은 각오해 ] : 윤석열이 언제 폭군정치를 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을 살펴봅니다. 썰들이 섞여 있습니다. ** 윤통령 부동산 공약 요약 ** - 토비지, 건축비,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꿔 완화하겠다는 것. 상한제는 시행령을 손볼 수 있어 국토부에서 바로 고치면 됨. - 재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함. '재건축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중요한데, 기존 도정법만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이 어려워서임. -인허가 문제가 있고, 용적률 상향의 문제도 있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이제야 비로소 사업 착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리모델링은 재정비 사업이 아님. - 폐지가 아닌 완화 방향으로 갈 듯. 현재는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원 넘으면 누진적으로 부담금 부과. 이 기준을..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악인'을 떠올려볼까. 나는 항상 농민들을 수탈하던 '마을 사또'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 아마도 나랑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꽤 많을거라 본다. 그런데, 지난 몇년간을 돌이켜보면 이런 악랄한 사또새끼들이 우리 마을에도 우리 옆 마을에도 한양에 있는 조정에도 살았던 것 같다. 지난 몇년간 마음 졸이며 산 이유가 그분들 때문이었다. 좀더 잘살아보자고, 늙어서 누구한테 손 안벌리고 살아보자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 투자를 했더니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척결대상 적폐란다. 심지어 여기가 북한인가 싶을 정도로 다주택자들을 괴롭혀야 한다고 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7N4BDVR 김남국 '다주택자, '북한이냐' 말 나올 정도로 ..
벌써 오전 2시25분.. 정말 똥줄태우는 선거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거진 되는 분위기. KBS에선 유력 마크를 띄움. 개표 90프로가 다된 상황에 아직도 1퍼센트 차이가 나지 않지만 25만표 차이에, 개표를 아직 못한 곳이 서초구다. 서초구에서 최종 10만표 정도 차이가 날텐데.. 유력이 아니라 확실로 곧 바뀔듯. 40대 대기업 직원들이 많은 영통, 수지에서도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이정도면 다음 총선때 국회의원 자리도 많이 바뀔듯. 부동산 정책이 어찌될까. 대출규제, 폭압적인 세금 등 좀 정상화되어야 할텐데.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보다 더 확실히 배우는 방법이 있다.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봤자 그 부자들도 자기들이 어찌 부자가 된 건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다. 어떤 착한 부자가 남을 위해 발 벗고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뭔가 중요한 걸 빼먹은 잘못된 설명이거나 아주 단편적인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때문에 난 부자들의 입에 주목하기보단 전지적 거지 시점을 통해 닮고 싶은 부자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 하는 것이 더 그들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볼까. 170만 유튜버 신사임당이 여러 분야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따며 구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메시지는 대부분이 아주 값진 정보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의 선거관리가 개판이다. 가장 중요한 국가의 행사를 이따위로 기획하다니. 확진자 사전 투표 현장 곳곳에서 잡음이 들리고 있다. 사진들을 보니 논란이 안생기는게 이상할 정도다. 봉인지 문제, 투표 방식 문제, 투표용지를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 신분증 미확인 등 총체적인 난국이다. 인천 송도의 어느 한 곳에선 투표가 중지됐다. 경찰과 기자들이 취재까지 나갔다고. 위 기사를 보면 확진장용 수거박스가 정싣 투표함이 아닌 여기저기서 주워온 폐박스다. 단톡방에 돌고 있는 사진들을 볼까. 심각하다. 투표 방식까지 의심을 하게 만들다니. 떠도는 항의영상을 보니 이게 선관위 지침이라는데 이게 맞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십년 퇴보한 것 같다. 이정도로 일을 체계없이 하는 정권이 있었나 싶다. 심..
* 이상 - 저점매수 고점매도 * 현실 - 고점매수 저점매도 * 개미투자자 간단 테스트 투자 원칙이 없다. 몰려다닌다. 기사가 뜨면 그 종목을 매수한다. 신고가가 떠야 산다 분할매매가 뭔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분산투자가 뭔지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다 손절이 뭔지 알지만 못한다 익절을 빨리 한다 역사상 저점을 잡으려고 한다 차트공부를 한적이 없는데 차트를 볼줄 안다고 믿는다 상장폐지를 당해본적이 있다(그때까지 팔지 않았다) 재무제표를 봐도 무슨말인지 전혀 모른다 장기이평선에 관심이 없다 주식이 떨어지는 이유의 주된 이유는 작전세력이라고 생각한다 주식게시판에 상주한다 해외시황에 관심이 없다 남에게 종목 추천을 부탁한다 본전 생각에 평정심을 잃는다 장기투자보단 단기수익이 옳다고 생각한다 미수신용을 자주 쓴다..
시간이 참 빠르다. 추간판 제거 수술을 한지 벌써 1년이 지나다니. 수술 후 1년동안 내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활기를 적어보고자 한다. 1. 디스크의 발병 30대 초중반 여의도에 살때 새벽 출근 전 내 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중 일렬주차된 자동차를 치우기 위해 밀다가 허리에서 뭔가 뚝 소리가 나면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통증이 왔다. 그땐 디스크가 튀어나온게 아니었다. 섬유륜이 찢어진거라고. 똑바로 서지지가 않는다. 거울을 보면 허리가 틀어져있다. 이런건 소염제 근육이완제를 한 3일 먹으면 저절로 낫는다. 그런데 이게 독이었다. 1~2년에 한번씩 발병했는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디스크를 보호하던 막이 망가지던 것이었다고. 2. 디스크의 심화 코로나 때문에 1년정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싸구려 의자를 사용했는..
연중 산불의 70%는 봄에 발생한다. 봄에 산불이 집중되는 이유는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시기가 굉장히 건조한데 바람까지 많이 불기 때문이라고. 바짝 마른 나무와 잎사귀들에 어떤 이유로 불꽃이 튀어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큰 불로 번지는 것.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발생한 산불은 약 4700건 정도인데, 이중 65%가 봄에 발생했다고. 원인은 아래와 같다고 한다. 1. 입산자 실화 2. 소각 산불 3. 건축물 화재 전이 4. 담뱃불 실화 대부분이 인재다. 특히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 사람의 실수에 의해 일어나므로 등산을 할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 모닥불 피우기, 야영 등을 하면 안되겠다. 봄철에는 캠핑가서 하는 불꽃놀이도 하면 안될듯. 그리고 논밭두렁에서의..
